"전문건설업 면허 배타성 강화하고 전문성 인정해야"

"전문건설업 면허 배타성 강화하고 전문성 인정해야"
대한전문건설협회 창립 4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전문 건설업 면허에 대한 배타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호일 부연구위원은 26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대한전문건설협회 창립 4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종합 건설업 면허의 포괄적 범위로 전문성이 없는 종합 건설 업체가 전문 건설 업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토목건축면허'와 같은 만능 면허를 보유할 경우 전문건설업종 14개 중 11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전문 건설업의 고유 영역이 침해받고 있다"면서 "종합 건설업은 기획·관리·조정 위주로, 전문 건설업은 해당 공종(공사 종류)의 시공 위주로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연구위원은 전문건설업체들이 기술력과 경영 능력을 쌓아 종합건설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건설 사다리'를 마련해야 하며, 종합건설업 면허의 포괄적 수행 허용 범위 제한 및 종합건설업 간 하도급 금지를 통해 전문 건설업의 고유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미나에서는 미국 건설 산업의 생산 주체 간 협력을 통한 공생 발전 전략, 영국의 기후 회복력 강화·탈탄소화·스마트 대응 준비를 위한 전략, 일본 건설생산시스템의 경쟁력과 특성을 주제로 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전문건설협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건설정책연구원과 각각 공동 주최·주관했다.
전문건설협회 윤학수 중앙회장은 축사에서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탄소 중립과 스마트 건설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전문 건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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