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車구입 세금 일부 폐지 검토…"美관세 타격 업계 지원"

日, 車구입 세금 일부 폐지 검토…"美관세 타격 업계 지원"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동차 구매 시 내야 하는 세금 일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6일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자동차 연비 성능에 따라 취득가의 0∼3%를 내야 하는 환경 성능 관련 세금(이하 환경 성능세)에 대해 "폐지 등 취득 시 부담 경감을 실시한다"고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세제 개편안에 명기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소비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환경 성능세를 없애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타격을 받은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려 한다고 닛케이는 해설했다.
현재 일본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은 모두 여소야대 구도여서 환경 성능세를 폐지하려면 야당 협조가 필요한데,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은 자동차 수요 확대를 위해 세금 폐지를 주장해 왔다.
닛케이는 "환경 성능세 세수는 2025년도 예상치가 약 1천900억엔(약 1조8천억원)이고, 전체가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된다"며 "폐지할 경우 지방 재정에 미칠 영향이 우려돼 대신할 재원 확보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일본 정치권은 이와는 별개로 휘발유에 붙는 세금 일부를 연내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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