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동결' 레미콘트럭수 2년 더 묶는다…"공급 부족치 않아"(종합)

'16년 동결' 레미콘트럭수 2년 더 묶는다…"공급 부족치 않아"(종합)
2009년부터 동결…증차 필요성 주장한 레미콘 업계는 "아쉬움 크다"
덤프트럭 年 3%씩 신규등록 추가 허용·콘크리트펌프 수급조절 해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콘크리트(레미콘) 믹서 트럭' 수를 늘리지 않고 현재 상태로 2년 더 묶어두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8년째 레미콘 믹서트럭 수가 동결되는 것이다. 최종 결론은 규제 심사를 거친 뒤 연말께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2026∼2027년 건설기계 수급 조절이 포함된 '2026∼2030년 건설기계 수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건설기계 수급 조절은 건설기계의 공급 과잉을 막아 영세한 건설 기계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2년마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등록을 제한할 건설기계를 정한다.
레미콘 트럭 수는 2009년 이후 16년째 신규 등록이 금지된 상태다.
수급조절위는 "통계 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건설 경기 부진 전망에 따라 2026∼2027년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믹서트럭의 수급 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아쉬움이 크다"면서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불법 출하 거부, 운송 단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만큼 규제개혁위원회가 시장 특성을 고려한 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레미콘 공장에서 시멘트, 골재, 물 등을 섞어 만든 레미콘을 운송하는 수단인 레미콘트럭은 올 6월 말 기준으로 총 2만6천268대가 등록돼있다.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2009년 수급 제도 실시 이후 공장이 늘어나는 데 비해 레미콘트럭 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16년간 공장당 평균 계약 차량이 11% 줄었다.

정부는 레미콘트럭을 제외한 다른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수급 조절에 나서고 있다.
2년 전 14년 만에 증차가 허용된 덤프트럭의 경우 향후 2년 동안 매년 3%씩 신규 등록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요가 대폭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등록 대수가 지속해서 감소해 공급 부족이 예측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수급조절위는 콘크리트펌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수급 조절 대상에서 아예 해지하기로 했다.
최근 등록 대수 감소로 공급 부족이 예측되고, 전차 수급조절기간(2024∼2025년) 허용된 신규 등록 가능 물량만큼도 신규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2015년부터 수급 조절 건설기계에 포함된 콘크리트펌프는 10년 만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1년 수급 조절 건설기계 기종으로 들어간 3t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2020년 7월 이전 신고된 기종 대상)에 대해서는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향후 2년 동안 수급 조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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