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씨앗론 담은 구윤철표 AI예산…현금성 지원도 전면배치
AI 대전환·R&D '재정 빅스텝'…성장잠재력 제고 집중 배분
방향성 공감하지만…전문가들, 올인 베팅 부작용 우려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첫 예산안에서 재정의 '성장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며 총지출 증가율을 단숨에 8%대로 끌어 올렸다.
단순히 재정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나는 부분에 집중 투자해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고, 세수 기반을 확대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2%대였던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 극적으로 '유턴'한 것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다만, 선순환 구조가 한두 해 안에 작동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온다. AI 투자 관련 세밀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거액 재정이 투입되면 고질적인 '눈먼 돈 나눠 먹기'가 재현되고 성과가 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 '재정 씨앗론' AI·R&D 중심 대규모 성장 투자
정부는 29일 발표한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잠재성장률 3%로 반등시킬 '씨앗'으로 삼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제시한 '재정 씨앗론'을 구체화한 것이다.
간판 사업은 AI다. 올해 3조3천억원 규모였던 관련 예산을 3배 이상인 10조1천억원으로 확대한다.
현실 세계에서 인지·판단·행동하는 AI 기술인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공장) 등 주요 제조업의 AI 대전환을 이끈다.
AI·AX 대학원을 24개로 늘려 고급인재 1만1천명을 양성하고, AI 연산 작업에 필수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5천장을 추가 구매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9.3% 늘인 35조3천억원을 배정했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AI를 포함한 바이오(B), 콘텐츠(C), 방산(D), 에너지(E), 제조(F) 등 이른바 'A·B·C·D·E·F' 첨단산업 기술 개발에 10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경직된 정부 주도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이 함께 선두에 서는 구조를 만든다.
100조원 이상 규모로 신규 조성할 '국민성장펀드'에 재정 1조원을 투입한다. 정부와 민간자금을 합쳐 조성되는 이 펀드로 AI·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투자를 확대한다.
범용인공지능(AGI) 시대 준비를 위해 민간주도형 연구기업(SPC)에 예산을 출자하고,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AI기업 전용펀드인 'AI 혁신펀드'에도 정부 출자를 확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늘어난 재원의 대부분은 R&D, AI, 초혁신경제 선도 사업 등 국가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분야에 집중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총수입 증가율이 8.1%다.
윤석열 정부 때 편성한 2024년(2.8%), 올해(2.5%) 예산과 비교하면 단숨에 '빅스텝'을 보여준 것이다.
이를 위해 11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연간 이자 비용만 36조원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1천415조2천억원까지 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51.6%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서게 된다.
이렇게 재정을 과감히 투입하는 기저에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빠르게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0%대 저성장에서 탈출할 계기를 지금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크게 도약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그 배경이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채무만을 관리하려고 지금 할 일이 있는데 투자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리스크가 있지만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 "방향성 공감하지만…AI 투자 세밀함 부족" 우려
성패는 정부가 기대하는 '적극 재정→경제 성장→지속가능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전문가들은 확장 재정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디테일'이 부족해서 자칫하면 '모 아니면 도'인 도박성 투자가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기업(미국 빅테크) 중심 상권이 이미 결정돼 한국은 AI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데 그런 세밀한 계획 없이 재정부터 투입하는 정책이 옳을까 생각된다"며 "문재인 정부 때 벤처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거액의 예산을 배정했다가 흐지부지됐던 일이 떠오른다"고 했다.
AI나 R&D의 특성상 성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기까지 시차가 벌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R&D 투자를 많이 한다고 바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적자를 계속 늘리기는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며 "줄여나간다고 하더라도 한 번 늘어난 적자 폭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의 혁신성장 정책들이 당장의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게 하는 규제의 완화와 제도의 변화 등 산업화 시도가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I 기술은 거품 논란도 계속되다 보니 위험 분야에 '올인 베팅'한다는 불안한 시선도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만약 우리가 의도한 대로 AI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세출이 세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로에서 완전히 벗어날 우려도 있다"며 "너무 한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 뒤 성과를 이루지 못할 때 오는 악영향도 걱정된다"고 했다.
이른바 '눈먼 돈 나눠먹기', '보조금 사냥꾼' 등 대규모 예산 투입의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도 제기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라는 이름에 벌 떼처럼 나눠먹기식으로 덤비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는 하지만, AI는 아직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광석 실장은 "AI 분야 예산은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예를 들어서 1억원 지원금이 나갈 때 민간 기업이 5억원을 같이 투자하는 식으로 민간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현금성 지원도 전면 배치
2026년 예산안은 복지를 강화한 현금성 지원과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점도 특징이다.
생계급여가 올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수급액이 처음 200만원(207만8천원)을 넘어선다.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만 7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상향한다. 지급액수는 월 10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늘린다.
소득 6천만원 이하 19∼34세 청년이 월 50만원 한도인 납입금을 내면 정부가 6∼12%를 매칭해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24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을 상시화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도 넓힌다.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바우처 25만원도 지급한다.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을 공모해 주민 24만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월 5∼6만원으로 대중교통을 월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도 새 정부에서 도입되는 현금성 지원 중 하나다.
정부는 내년에는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국비보조율도 상향한다. 온누리상품권은 디지털 4조5천억원, 지류 1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강성진 교수는 "현금성 지원은 하더라도 저소득층,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층에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단순히 이전 소득 개념으로 접근할 경우 매해 하지 않으면 복지 효과도 떨어지고 성장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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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전환·R&D '재정 빅스텝'…성장잠재력 제고 집중 배분
방향성 공감하지만…전문가들, 올인 베팅 부작용 우려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첫 예산안에서 재정의 '성장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며 총지출 증가율을 단숨에 8%대로 끌어 올렸다.
단순히 재정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나는 부분에 집중 투자해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고, 세수 기반을 확대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2%대였던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 극적으로 '유턴'한 것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다만, 선순환 구조가 한두 해 안에 작동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온다. AI 투자 관련 세밀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거액 재정이 투입되면 고질적인 '눈먼 돈 나눠 먹기'가 재현되고 성과가 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 '재정 씨앗론' AI·R&D 중심 대규모 성장 투자
정부는 29일 발표한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잠재성장률 3%로 반등시킬 '씨앗'으로 삼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제시한 '재정 씨앗론'을 구체화한 것이다.
간판 사업은 AI다. 올해 3조3천억원 규모였던 관련 예산을 3배 이상인 10조1천억원으로 확대한다.
현실 세계에서 인지·판단·행동하는 AI 기술인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공장) 등 주요 제조업의 AI 대전환을 이끈다.
AI·AX 대학원을 24개로 늘려 고급인재 1만1천명을 양성하고, AI 연산 작업에 필수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5천장을 추가 구매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9.3% 늘인 35조3천억원을 배정했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AI를 포함한 바이오(B), 콘텐츠(C), 방산(D), 에너지(E), 제조(F) 등 이른바 'A·B·C·D·E·F' 첨단산업 기술 개발에 10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경직된 정부 주도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이 함께 선두에 서는 구조를 만든다.
100조원 이상 규모로 신규 조성할 '국민성장펀드'에 재정 1조원을 투입한다. 정부와 민간자금을 합쳐 조성되는 이 펀드로 AI·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투자를 확대한다.
범용인공지능(AGI) 시대 준비를 위해 민간주도형 연구기업(SPC)에 예산을 출자하고,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AI기업 전용펀드인 'AI 혁신펀드'에도 정부 출자를 확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늘어난 재원의 대부분은 R&D, AI, 초혁신경제 선도 사업 등 국가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분야에 집중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총수입 증가율이 8.1%다.
윤석열 정부 때 편성한 2024년(2.8%), 올해(2.5%) 예산과 비교하면 단숨에 '빅스텝'을 보여준 것이다.
이를 위해 11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연간 이자 비용만 36조원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1천415조2천억원까지 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51.6%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서게 된다.
이렇게 재정을 과감히 투입하는 기저에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빠르게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0%대 저성장에서 탈출할 계기를 지금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크게 도약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그 배경이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채무만을 관리하려고 지금 할 일이 있는데 투자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리스크가 있지만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 "방향성 공감하지만…AI 투자 세밀함 부족" 우려
성패는 정부가 기대하는 '적극 재정→경제 성장→지속가능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전문가들은 확장 재정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디테일'이 부족해서 자칫하면 '모 아니면 도'인 도박성 투자가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기업(미국 빅테크) 중심 상권이 이미 결정돼 한국은 AI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데 그런 세밀한 계획 없이 재정부터 투입하는 정책이 옳을까 생각된다"며 "문재인 정부 때 벤처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거액의 예산을 배정했다가 흐지부지됐던 일이 떠오른다"고 했다.
AI나 R&D의 특성상 성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기까지 시차가 벌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R&D 투자를 많이 한다고 바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적자를 계속 늘리기는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며 "줄여나간다고 하더라도 한 번 늘어난 적자 폭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의 혁신성장 정책들이 당장의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게 하는 규제의 완화와 제도의 변화 등 산업화 시도가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I 기술은 거품 논란도 계속되다 보니 위험 분야에 '올인 베팅'한다는 불안한 시선도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만약 우리가 의도한 대로 AI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세출이 세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로에서 완전히 벗어날 우려도 있다"며 "너무 한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 뒤 성과를 이루지 못할 때 오는 악영향도 걱정된다"고 했다.
이른바 '눈먼 돈 나눠먹기', '보조금 사냥꾼' 등 대규모 예산 투입의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도 제기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라는 이름에 벌 떼처럼 나눠먹기식으로 덤비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는 하지만, AI는 아직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광석 실장은 "AI 분야 예산은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예를 들어서 1억원 지원금이 나갈 때 민간 기업이 5억원을 같이 투자하는 식으로 민간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현금성 지원도 전면 배치
2026년 예산안은 복지를 강화한 현금성 지원과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점도 특징이다.
생계급여가 올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수급액이 처음 200만원(207만8천원)을 넘어선다.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만 7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상향한다. 지급액수는 월 10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늘린다.
소득 6천만원 이하 19∼34세 청년이 월 50만원 한도인 납입금을 내면 정부가 6∼12%를 매칭해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24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을 상시화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도 넓힌다.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바우처 25만원도 지급한다.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을 공모해 주민 24만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월 5∼6만원으로 대중교통을 월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도 새 정부에서 도입되는 현금성 지원 중 하나다.
정부는 내년에는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국비보조율도 상향한다. 온누리상품권은 디지털 4조5천억원, 지류 1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강성진 교수는 "현금성 지원은 하더라도 저소득층,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층에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단순히 이전 소득 개념으로 접근할 경우 매해 하지 않으면 복지 효과도 떨어지고 성장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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