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기회복 불씨, 성장 불꽃으로 확산…재정 마중물 역할"

구윤철 "경기회복 불씨, 성장 불꽃으로 확산…재정 마중물 역할"
"지난 정부, 세입기반 축소 악순환…AI대전환 시대, 성장잠재력분야 집중투자"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새정부 출범 이후 신속한 추경 예산 편성과 소비심리 개선이 맞물리면서 경기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026년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얼어붙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편성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8.1% 늘어난 수준으로,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로 4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구 부총리는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경제 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총지출을 8.1% 대폭 확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며 "늘어난 재원의 대부분은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초혁신경제 선도산업 등 미래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분야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산업경쟁력 확보와 함께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지역소멸 등 산적한 구조적 난제들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둔화로 100조원 수준의 세수가 결손되는 등 세수 기반도 크게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확장적 재정운용'이 아니라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확장재정으로 재정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은 성장의 선순환 효과로 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지출증가률을 낮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지면서 세입기반이 축소되는 악순환에 빠졌다"며 "AI대전환 시대를 맞아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성장률을 높이고 세입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는 적극적 의미의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허황된 계획이 아니다"라며 "피지컬AI에서 한 곳에서라도 성과 내기 시작한다면 잠재성장률뿐 아니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이 걱정하는 재정건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예산과 관련, 미국측이 요구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인상 로드맵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년에 국방예산이 8.5% 증가하는데 GDP 대비로는 2.4% 정도 된다"며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보면서 늘려나가면 큰 무리 없이 늘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방비 자체를 늘리면서 국방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늘리면 국방R&D 기술개발이 민간에도 활용되는 선순환으로 우리 잠재성장률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부세 재정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오히려 더 재원을 이전해달라는 요구가 많은 만큼 지방재정이나 지방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돼 생산성을 높인다면 그런 부분도 효율화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까지 재원을 구조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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