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장 "건설안전 예외는 없어…정부 협조할 것"

전문건설협회장 "건설안전 예외는 없어…정부 협조할 것"
"근로자도 사고 책임은 져야…종합·전문건설 업역 폐지가 안전·품질 부실화"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공감한다면서도 사업주에게 중대재해 책임을 묻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윤 회장은 3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 열린 간담회에서 "건설 안전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 무조건 안전은 지켜야 하고 사고는 나지 않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경우 이를 함께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사용자 책임이 50%이면 50%를 묻고, 근로자가 잘못했어도 50%든 30%든 20%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지지 않으면 사고는 절대 줄지 않는다. 구성원 개개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는데 사고가 줄지 않았다. 명목상으로 몇 명이 줄었다고 하지만 공사가 30%가량 줄었으니 사고는 더 늘어난 것"이라며 "정말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게 만드는 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 폐지가 업계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건설현장 안전과 품질 저하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부는 2021년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칸막이를 없앤다는 취지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합건설사도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고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줬다.
그러나 윤 회장은 "전문 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해도 직접 시공을 못하니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다"며 "100원에 (공사를) 따서 70원에 주니 안전도 품질도 부실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업종이 다른데도 이를 묶어 하나의 업종으로 만들어놓으면 특별한 업종들이 기술 개발도 하지 않고 전문성을 갖기가 어렵다"며 "종합건설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전문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하자는 것이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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