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경제학회와 'AI 알고리즘 담합' 학술대회

공정위, 법경제학회와 'AI 알고리즘 담합' 학술대회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국법경제학회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인공지능(AI)과 법경제학적 이슈'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했다.
1부에서는 '알고리즘 담합 : 생성형 AI의 규제회피 가능성'(김정열 KDI 교수), 'AI는 소비자의 선호를 학습할 수 있는가? 행동경제학 실험을 통한 AI의 능력평가'(신은철 KAIST 교수) 등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AI 모델이 소비자 선호를 학습하는 수준을 엄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제시됐다.
2부에서는 '인공지능 불법행위에 대한 해외입법 동향'(김정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변호사), '소비자분쟁조정과 인공지능'(박혜진 한양대 교수) 주제 발표를 토대로 AI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AI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쟁점 등을 제조물책임 법제를 중심으로 살피기도 했다.
공정위는 "AI 기술 발전으로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비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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