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USMCA 재협상 개시 준비"

"트럼프 행정부, USMCA 재협상 개시 준비"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미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협상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앞으로 한 달 안에 재협상의 첫 단계인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USMCA를 발효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부는 10월 4일까지 협정 이행사항 검토를 위한 의견수렴을 개시해야 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도 이해 관계자들에게 의견수렴이 임박했다고 알린 뒤 발표 시기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USMCA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인 2018년 11월 말 체결돼 2020년 1월 발효됐다. 1994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는 협정이다. 기본적으로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 간 주요 상품과 서비스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키운다는 이유로 나프타를 비판해왔으며, 1기 집권 때 나프타 재협상을 통해 이를 USMCA로 대체했다.

USMCA는 6년마다 협정 이행사항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 첫 검토 시기가 내년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협정 이행사항 검토'를 '재협상'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USTR의 의견수렴 개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하는 재협상의 첫 단계가 되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견수렴 후 공청회를 최소 한 차례 열고 의회에 내년 1월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어 내년 7월 1일까지 협정 이행사항 검토를 위한 첫 공식 3자 회의를 열어야 한다.
내년 검토 시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마약 밀매 등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가 나중에 USMCA 준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했다.
다른 주요 국가들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USMCA 재협상과 연계해 접근하고 있다는 관측이 멕시코와 캐나다 쪽에서 나온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3일 미국 무역·상무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진 뒤 "앞으로 몇 달간 USMCA 검토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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