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차단 건수 폭증…올해 최다 전망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 건수 폭증…올해 최다 전망
올해 7월까지 1만5천808건, 작년 전체 68% 이미 넘어
방심위, 박충권 의원에 자료 제출…10대·20대 피해자 집중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들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해 한 삭제와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가 7월까지 1만5천80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2만3천107건의 68%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전체 시정 요구 건수는 2만7천여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1만5천808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삭제, 나머지 1만5천806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를 금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시행되면서 2020년 6월 25일부터 해당 영상물에 대한 민원을 받거나 자체 인지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73건이던 시정 요구 건수가 2021년 1천913건, 2022년 3천574건, 2023년 7천187건, 2024년 2만3천107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방심위가 심의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은 해외 불법·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를 통해 주로 유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차단 요구도 2023년 38건에서 지난해 618건, 올해 7월까지 40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딥페이크처럼 합성·편집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10대 이하 미성년자와 2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합성·편집 신규 피해는 전체 540건으로, 이 가운데 10대 이하 피해자가 256명, 20대 피해자가 240명으로 전체의 84%가 20대 이하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합성·편집 피해자는 전체 1천104명 가운데 53%에 해당하는 591명이 10대 이하였고, 20대가 426명으로 39%를 차지했다.

박충권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정부 대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 악랄한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없다.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다시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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