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의장국' 한국, 이란 제재복원 위한 결의안 초안 마련

'안보리 의장국' 한국, 이란 제재복원 위한 결의안 초안 마련
채택 안 되면 제재 복원 수순…9월 말까지 표결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한국이 대(對)이란 제재 복원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영구 철회하는 내용의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현지시간) 외교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8일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E3)이 대이란 유엔 제재 복원을 위한 '스냅백'(Snapback) 절차를 발동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란이 지난 2015년 체결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이란핵합의)의 근거가 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31호는 스냅백 절차가 발동되면 안보리가 30일 이내에 제재 유예를 유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대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이란에 대한 제재가 복원되는 형식이다.
결의안이 표결을 통과하려면 안보리 회원국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하고,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가운데 아무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작다.
이란이 협상 재개, 국제원자력기구(IAEA) 의무 이행,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에 대한 우려 해소 조치 등 3가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국과 프랑스가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표결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이 이번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스냅백 발동 이후 열흘간 아무도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국이 이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이란의 전략적 동맹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달 말 JCPOA에 따른 제재 유예를 6개월 더 연장하는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다만 이들은 아직 이에 대한 표결을 요청하지 않았다.
만약 E3 국가들이 이란과 합의하기 전에 러시아와 중국이 자신들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면, 프랑스·영국·미국 등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이란이 지난 2015년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과 체결한 JCPOA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 일부를 중단하는 대신 유엔 제재를 일부 완화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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