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 공급주택 관리 사각…주택법 개정해야"(종합)
전국 8만7천여개로 3년새 급증…박용갑 "국토부 신고하도록 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전국에 소규모로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체가 8만개가 넘지만 사업계획 승인 등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1년 7만4천438개에서 2022년 7만9천911개, 2023년 8만2천832개, 작년에는 8만7천876개로 3년 새 1만3천여개 증가했다.
주택신축판매업자 지역별 분포는 경기 3만910개, 서울 1만8천94개, 부산 6천123개, 인천 4천859개, 대구 3천615개, 경남 3천221개 등 순이며,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60% 이상이 몰려 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연간 단독주택 20가구, 공동주택 20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30가구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을 건설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주택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로 등록한다.
다만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대부분 30가구 미만이어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생략되고 건축법에 따른 주택 공급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공급된 주택은 소방시설 등에서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국토부의 주택 통계에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일례로 대전 동구에서 가장 주택 보유량이 많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8천110가구, 두 번째로 보유량이 많은 업자는 726가구를 각각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관리 자체를 국토부에서 담당하지는 않지만, 주택 통계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뿐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까지 모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중요한 주체임에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개인·법인 가동사업자 지역별 현황(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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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8년 │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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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15,174 │13,987│15,149│16,101│16,498│16,785│18,094│1,993 │
├────┼────┼───┼───┼───┼───┼───┼───┼───┤
│ 인천 │ 3,017 │2,801 │3,324 │3,801 │4,127 │4,442 │4,859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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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 19,913 │18,790│22,307│25,494│28,065│29,160│30,910│5,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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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 38,104 │35,578│40.780│45,396│48,690│50,387│53,863│8,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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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 1,230 │ 951 │1,125 │1,314 │1,469 │1,548 │1,655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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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 1,083 │ 909 │1,338 │1,591 │1,784 │1,841 │1,959 │ 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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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 1,494 │1,230 │1,459 │1,688 │1,870 │1,948 │2,072 │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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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 2,443 │1,973 │2,303 │2,580 │2,774 │2,908 │3,067 │ 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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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 404 │ 320 │ 460 │ 553 │ 605 │ 610 │ 630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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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 1,772 │1,479 │1,790 │2,081 │2,255 │2,338 │2,402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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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 1,272 │ 835 │ 992 │1,154 │1,248 │1,357 │1,509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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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 942 │ 812 │ 989 │1,122 │1,206 │1,291 │1,384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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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 2,927 │2,738 │3,211 │3,500 │3,514 │3,533 │3,615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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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 2,025 │1,650 │1,883 │2,168 │2,346 │2,466 │2,567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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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 4,252 │3,565 │4,433 │5,401 │5,810 │5,967 │6,123 │ 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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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 1,031 │ 740 │ 902 │1,112 │1,191 │1,248 │1,299 │ 187 │
├────┼────┼───┼───┼───┼───┼───┼───┼───┤
│ 경남 │ 2,787 │2,068 │2,331 │2,605 │2,770 │2,955 │3,221 │ 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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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 2,005 │1,873 │1,973 │2,173 │2,379 │2,435 │2,510 │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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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63,771 │56,721│65,969│74,438│79,911│82,832│87,876│1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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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박용갑 의원실 제공]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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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만7천여개로 3년새 급증…박용갑 "국토부 신고하도록 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전국에 소규모로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체가 8만개가 넘지만 사업계획 승인 등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1년 7만4천438개에서 2022년 7만9천911개, 2023년 8만2천832개, 작년에는 8만7천876개로 3년 새 1만3천여개 증가했다.
주택신축판매업자 지역별 분포는 경기 3만910개, 서울 1만8천94개, 부산 6천123개, 인천 4천859개, 대구 3천615개, 경남 3천221개 등 순이며,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60% 이상이 몰려 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연간 단독주택 20가구, 공동주택 20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30가구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을 건설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주택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로 등록한다.
다만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대부분 30가구 미만이어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생략되고 건축법에 따른 주택 공급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공급된 주택은 소방시설 등에서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국토부의 주택 통계에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일례로 대전 동구에서 가장 주택 보유량이 많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8천110가구, 두 번째로 보유량이 많은 업자는 726가구를 각각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관리 자체를 국토부에서 담당하지는 않지만, 주택 통계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뿐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까지 모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중요한 주체임에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개인·법인 가동사업자 지역별 현황(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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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8년 │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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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15,174 │13,987│15,149│16,101│16,498│16,785│18,094│1,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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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 3,017 │2,801 │3,324 │3,801 │4,127 │4,442 │4,859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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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 19,913 │18,790│22,307│25,494│28,065│29,160│30,910│5,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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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 38,104 │35,578│40.780│45,396│48,690│50,387│53,863│8,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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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 1,230 │ 951 │1,125 │1,314 │1,469 │1,548 │1,655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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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 1,083 │ 909 │1,338 │1,591 │1,784 │1,841 │1,959 │ 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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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 1,494 │1,230 │1,459 │1,688 │1,870 │1,948 │2,072 │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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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 2,443 │1,973 │2,303 │2,580 │2,774 │2,908 │3,067 │ 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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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 404 │ 320 │ 460 │ 553 │ 605 │ 610 │ 630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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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 1,772 │1,479 │1,790 │2,081 │2,255 │2,338 │2,402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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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 1,272 │ 835 │ 992 │1,154 │1,248 │1,357 │1,509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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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 942 │ 812 │ 989 │1,122 │1,206 │1,291 │1,384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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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 2,927 │2,738 │3,211 │3,500 │3,514 │3,533 │3,615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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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 2,025 │1,650 │1,883 │2,168 │2,346 │2,466 │2,567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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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 4,252 │3,565 │4,433 │5,401 │5,810 │5,967 │6,123 │ 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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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 1,031 │ 740 │ 902 │1,112 │1,191 │1,248 │1,299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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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 2,787 │2,068 │2,331 │2,605 │2,770 │2,955 │3,221 │ 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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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 2,005 │1,873 │1,973 │2,173 │2,379 │2,435 │2,510 │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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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63,771 │56,721│65,969│74,438│79,911│82,832│87,876│1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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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박용갑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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