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무회의서 새정부 해수 분야 국정과제 확정
K 해양 강국 건설·수산업 혁신·해양주권 강화 등 추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월 30일 해수부 부산 청사를 열고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 해양 강국 건설 ▲ 어촌·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 등이 담긴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오는 12월까지 청사를 부산으로 옮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12월에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잠정적으로 12월 30일에 개청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산하 공공기관도 부산에 집적화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해운선사 이전 협의회를 출범해 HMM 등 국내 주요 선사를 부산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가 해상수송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허브 항만을 완성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국적 선사에는 쇄빙 성능 선박 신조 보조금을 지원해 북극항로의 상업 항로화를 추진한다.
컨테이너와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북극 화물별 거점 항만을 개발하고 항만 배후 부지를 글로벌 물류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어촌과 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 산업 혁신에도 나선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선어업 관리제도를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재편하고, 노후 어선 감척과 대체 건조 지원을 확대한다.
양식업은 상습 재해 발생 양식장의 이전과 품종 전환을 지원하고, 재해보험 대상과 보장 범위를 늘린다.
수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거래 품목을 60개에서 146개로 늘려 수산물 유통 단계를 줄이는 작업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우리 바다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강화하는 데에도 힘쓸 예정이다.
위성항법장치(GPS) 혼신 등에 대비해 지상파 항법시스템(eLoran)과 인공지능(AI) 기반 해양 안전·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관할 해역에 대한 감시와 외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해 수산 자원 안보를 확립할 계획이다.
전 장관은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해수 분야 국정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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