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성 설치 전문가회의, '원자력잠수함 도입 검토' 제안

日방위성 설치 전문가회의, '원자력잠수함 도입 검토' 제안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이 설치한 전문가 회의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비롯한 새로운 잠수함 도입 검토가 제안됐다.
2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작년 2월 설치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관련한 전문가 회의'는 그동안 논의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전날 나카타니 겐 방위상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는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해 러시아, 중국, 북한의 전략적인 연계 등 안보환경 변화가 예상을 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방위산업 강화, 새로운 장비 도입 등 6개 항목에 걸친 제언을 담았다.

특히 이 보고서는 적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을 뒷받침하려면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한 채 장거리 장시간 잠항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차세대 동력' 활용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애초에는 원자력잠수함을 명기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 때문에 '차세대 동력'으로 표현을 완화한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또 이 보고서는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개 유형에 한해 방위장비 수출을 허용하는 현행 수출 제한 규정을 완화하도록 재검토를 요구했다.
일본은 '전쟁 포기'를 명시한 평화 헌법에 근거해 살상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 이 역시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방위비 예산을 국내총생산 대비 2%를 넘는 수준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종전 GDP 대비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까지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바 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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