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략기술, 최고위 전문가 거버넌스 시급"

"한국 전략기술, 최고위 전문가 거버넌스 시급"
STEPI 브리프…"중국은 중앙과기위 주도로 통합 정책결정"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도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 최고위원회 차원에서 전문가 중심의 통일된 정책결정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24일 중국의 과학기술 분야 움직임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담은 '과학기술정책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자립자강'을 기조로 '차보쯔'(목을 조르는 핵심 기술)와 전략적 신흥산업기술 국산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2023년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고 과기부는 사무부처로 격하하는 등 중앙당과 전문가 중심 국가전략기술 정책거버넌스로 전환하고 있다.
중앙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정책 기획 및 심의 기능을 확대해 전문가 중심 정책결정 구조를 강화하는 등 주요 국가전략기술사업도 중앙당과 전문가 중심으로 기획해 결정된다는 분석이다.
이러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술개발 역량을 키우고, 기술개발 성과 산업화와 신산업 연계 강화를 위해 국가이전기술 500개를 올해까지 설립하는 등 산업화에도 힘쓰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와 달리 한국은 현재 부처별로 분산된 구조로 전략기술 선정과 연구개발 연계가 미흡한 만큼 통합된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일본은 총리 주재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통해 최고위 차원 전문가 중심 정책결정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선 STEP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도 국가전략기술 혁신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전략기술 확보와 산업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며 "국가 최고위 차원에서 전문가 중심의 통일된 전략기술 선정과 연구개발 연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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