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벤처업계와 간담회…"기술탈취 근절 최우선 과제"

주병기, 벤처업계와 간담회…"기술탈취 근절 최우선 과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벤처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기술 탈취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공정위가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 대표들과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 측은 공정위에 가해 기업의 엄중한 처벌과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보상·구제 등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기술 탈취가 많은 분야 직권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 기업의 소송을 돕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도 도입한다.
공정위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기술 탈취는 벤처기업의 혁신 동기를 해치고 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기술 탈취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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