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등 금융불균형 다시 커질수도…강한 건전성정책 유지해야"

"집값 등 금융불균형 다시 커질수도…강한 건전성정책 유지해야"
한은 금융안정 보고서…집값·가계대출 불안에 금융취약성지수 상승
가계·기업 빚, GDP의 200.7%…여전히 경제규모의 두배 넘어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값 상승 기대 등으로 앞으로 금융 불균형이 다시 심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강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 부진으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기업의 부실이 커질 위험도 우려됐다.


◇ "경기 부진에 자영업자·기업 등 대출 부실 우려도"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은 18일 "앞으로 금융안정 상황은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실물 부문 성장세,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금융 여건 완화(기준금리 인하) 과정에서 금융 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는 정부 대책 등에 힘입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나,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긴밀한 정책 공조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채무상환 부담에 따른 대출 부실 문제도 금융안정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신 위원은 "기준금리 인하, 정부의 내수진작 정책 등에 힘입어 차주(대출자)의 채무상환 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되고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기·구조적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업종의 기업 부실 증가로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여기에 미국 관세정책 영향,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대내외 요인 변화에 따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까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과 금융기관의 연말 유동성 관리도 필요하다는 게 신 위원의 조언이다.


◇ "가계·기업신용 레버리지, 장기 평균·선진국 평균보다 높아"
한은이 이날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 관점에서 금융 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금융취약성지수(FVI)도 2분기 말(6월 말) 32.6으로 1분기 말(31.1)보다 높아졌다.
한은은 "자산 가격 상승, 가계대출 증가 등에 따라 FVI가 올라 장기평균 수준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단기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가 반영된 금융불안지수(FSI)의 경우 8월 16.5로 7월(17.1)이나 6월(18.3)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주의 단계(12∼24)다.
민간신용(가계·기업 빚) 레버리지(민간신용/명목GDP)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200.7%로 직전 작년 4분기(200.3%)보다 소폭 상승했다. 여전히 민간 부문의 빚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넘는다는 뜻이다.
부문별로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89.6%에서 89.4%로 낮아졌지만, 기업신용 레버리지가 110.6%에서 111.3%로 높아졌다. 두 수치 모두 장기평균(2010년 1분기 이후 가계 83.8%·기업 98.2%)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선진국 평균(가계 67.8%·기업 88.7%)과 비교해도 여전히 매우 높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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