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디지털 신분증 도입계획…"불법이민 막는 데 도움"

英, 디지털 신분증 도입계획…"불법이민 막는 데 도움"
주요 야당 "시민권 차단하고 이민문제에 도움 안돼" 반대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영국에서 일할 권리가 있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 도입을 추진한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에 발급받은 디지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중앙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신분증 소지자가 국내 거주, 근로의 권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영국에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신분증이 없이 여권, 운전면허증과 같이 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발급을 요청하는 신분증만 있다.
2006년 노동당 정부가 신분증 도입을 추진했지만, 2010년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가 이 계획을 폐기했다.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생활 보호 문화가 강해 신분증 제도에 따른 개인 통제와 정보 유출에 대한 경계심이 크다.
정부는 디지털 신분증 제도 도입으로 운전면허증, 복지수당 등 공공서비스 신청이 간소화하고 납세 기록 확인도 간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영국에 머물 권리가 없는 사람의 구직과 취업을 막을 것"이라며 "일자리를 찾고 돈을 버는 것은 영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주요 동인"이라고 강조했다.
스타머 총리는 "디지털 ID는 영국에 엄청난 기회로, 평범한 시민에게 수없는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의 노동당 정부는 지지율 급락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이민 통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BBC 방송은 정부의 이번 계획에는 입법 및 관련 협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디지털 신분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 실질적인 문제도 남아 있다.
제1야당 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영국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이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서 시민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빼앗는 어떤 시스템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제2야당 자유민주당도 디지털 신분증으로 어떻게 불법 이민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벤 맥과이어 자유민주당 예비내각 검찰총장은 BBC에 "의료부터 교통까지 많은 의제가 있는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이것인지 우려스럽다"며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자 관련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신분증 도입에 반대하는 청원에 이날 오전까지 57만5천명이 서명했으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많았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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