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해외서 떼인 돈 1.6조원…"매년 지적에도 미개선"

무역보험공사 해외서 떼인 돈 1.6조원…"매년 지적에도 미개선"
허종식 의원 "재정 손실·보험료 인상으로 수출기업 부담 우려"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해외 기업들로부터 받아내지 못하고 떼인 돈이 1조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는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장기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무보의 해외 채권 발생액은 5조7천699억원에 이른다.
무보는 무역 보험에 가입한 수출 기업이나 현지 진출 기업이 해외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돈이 있으면 이를 대신 메워주고 해외 거래처에서 빚(채권)을 받아낸다.
이 중 채무자 파산 등으로 아예 '못 받는 돈'으로 분류된 해외 채권 종결액은 1조6천28억원(7천916건)으로, 전체 해외 채권액의 27.8%를 차지했다.
국가별 채권 종결 현황을 보면 미국이 5천194억원(3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러시아 1천785억원(11.1%), 폴란드 1천777억원(11.0%), 중국 1천83억원(6.8%), 브라질 1천27억원(6.4%), 홍콩 886억원(5.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채권이 발생한 국가는 총 154개국이다.
채권 종결 사유로는 채무자 영업중단·행방불명이 1천537건(19.4%)으로 가장 많았다.
전액 회수 1천1건(12.6%), 법적조치 실익 없음 992건(12.5%), 회수 실익 및 배당 가능성 등 없음 확인 797건(10.1%) 등은 뒤를 이었다.

무보는 채권이 발생할 경우 해외 지사를 통해 현지 채권 추심 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회수 시도, 현지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 지사는 2022년 21개, 2023년 22개에서 올해 8월 기준 23개로 늘렸다.
종결액이 가장 많은 미국에 대해서는 기존 뉴욕, LA에 이어 올해 상반기 워싱턴 지사를 개소했으며, 영국에는 내년 초 런던에서 첫 현지 지사의 문을 연다.
지난해 5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A사에 직접 접촉해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등으로 노력한 끝에 원금과 이자 총 130억원을 회수했다.
다만 채권 종결액 자체는 최근 5년(2021∼2025년 7월)간 연도별로 1조5천억원 이상으로 나타나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채권 회수율 저하 및 채권 종결액이 지속 누적될 경우 재정 손실 증가와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수출기업 등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매년 단골 지적 사항임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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