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시즌2, 공급 속도 제고 바람직…단기 효과는 떨어져"
정비사업 속도 높이고 물량 확대…공공주도 정부 9·7대책과 차별화
공사비 급등·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한계…"한강벨트 집값 부추길 수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울시가 29일 발표한 한강벨트 중심의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 시즌2'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급 시차로 인해 당장 시장의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현재 비규제지역인 한강벨트 일대의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날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통해 정비사업에 걸리는 전체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최대 6.5년 줄이고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천호를 포함해 주택 총 31만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서울시 발표는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앞서 공공 주도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9·7대책과 엇박자가 보인다"면서 "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비사업은 결국 시간과 수익성의 싸움인데 서울시가 신통기획 시즌2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1년 추가로 단축하겠다는 것은 공급 속도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이를 통해 시장에 과열 양상이 빚어질 경우를 대비해 투기적 수요 차단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통해 정비사업이 얼마나 빨라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앞서 서울시의 신통기획 신청 단지 가운데는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나 사업성 문제, 조합 내부 갈등 등으로 신통기획을 자진 철회하는 단지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시가 제시한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는 상징적 의미는 있겠지만 현실성에서 의문이 남는다"라며 "정비사업의 실제 걸림돌은 인허가 문제보다는 공사비 부담이나 이주비 대출 규제, 추가분담금 문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 지자체 차원을 넘어선 사업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시의 약속대로 공급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착공부터 입주까지 최소 7∼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하긴 어렵다"면서 "공급이 현실화하면 중장기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K도시정비 백준 대표도 "SH공사가 공사비 검증을 하도록 추진하거나 세입자 이주비 보상을 용적률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등 여러 곳에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애쓴 흔적은 보이지만 정비사업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걸림돌이 많다"며 "물량 확대나 정비사업 시스템을 개선한다기보다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삐걱대는 곳에 윤활유를 쳐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시의 발표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파른 성동구나 마포구·광진구·동작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성동·마포구 등지에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지난 9·7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국회 통과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국회의 토허제 법안 처리 속도를 앞당기면서, 동시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각에서는 추석 이후 추가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나 서울시가 성동구를 비롯한 한강벨트 집값 상승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 지역의 이해관계가 우선 고려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공급 확대 정책과 함께 단기적인 가격 안정 처방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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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속도 높이고 물량 확대…공공주도 정부 9·7대책과 차별화
공사비 급등·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한계…"한강벨트 집값 부추길 수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울시가 29일 발표한 한강벨트 중심의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 시즌2'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급 시차로 인해 당장 시장의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현재 비규제지역인 한강벨트 일대의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날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통해 정비사업에 걸리는 전체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최대 6.5년 줄이고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천호를 포함해 주택 총 31만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서울시 발표는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앞서 공공 주도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9·7대책과 엇박자가 보인다"면서 "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비사업은 결국 시간과 수익성의 싸움인데 서울시가 신통기획 시즌2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1년 추가로 단축하겠다는 것은 공급 속도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이를 통해 시장에 과열 양상이 빚어질 경우를 대비해 투기적 수요 차단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통해 정비사업이 얼마나 빨라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앞서 서울시의 신통기획 신청 단지 가운데는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나 사업성 문제, 조합 내부 갈등 등으로 신통기획을 자진 철회하는 단지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시가 제시한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는 상징적 의미는 있겠지만 현실성에서 의문이 남는다"라며 "정비사업의 실제 걸림돌은 인허가 문제보다는 공사비 부담이나 이주비 대출 규제, 추가분담금 문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 지자체 차원을 넘어선 사업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시의 약속대로 공급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착공부터 입주까지 최소 7∼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하긴 어렵다"면서 "공급이 현실화하면 중장기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K도시정비 백준 대표도 "SH공사가 공사비 검증을 하도록 추진하거나 세입자 이주비 보상을 용적률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등 여러 곳에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애쓴 흔적은 보이지만 정비사업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걸림돌이 많다"며 "물량 확대나 정비사업 시스템을 개선한다기보다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삐걱대는 곳에 윤활유를 쳐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시의 발표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파른 성동구나 마포구·광진구·동작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성동·마포구 등지에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지난 9·7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국회 통과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국회의 토허제 법안 처리 속도를 앞당기면서, 동시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각에서는 추석 이후 추가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나 서울시가 성동구를 비롯한 한강벨트 집값 상승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 지역의 이해관계가 우선 고려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공급 확대 정책과 함께 단기적인 가격 안정 처방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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