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당정 '배임죄 폐지'에 "기업 활력에 도움"

중소기업계, 당정 '배임죄 폐지'에 "기업 활력에 도움"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중소기업계는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키로 한 데 대해 "기업 활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배임죄가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또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마련돼 민생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계도 불필요한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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