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PBS 폐지…부처 수요 반영 전략연구사업 추진(종합)
범부처 협의회 신설해 임무 중심 기획 절차 도입
우수 연구자 최대 1억2천만원 인센티브 지급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무 부여를 위해 범부처 협의회를 신설하고 2027년 예산부터 부처 수요기반 기획절차를 운영한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전략연구사업을 이를 통해 관리하며 기본연구사업도 중장기 역량 확보를 위한 과제로 재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 초안을 공개했다.
PBS는 연구자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를 충당하게 하는 제도로 연구자가 수주를 위해 단기 과제에 집중해 과제 파편화를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1999년 3조7천억원에서 2023년 31조7천억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과제당 투자 규모는 이 기간 3억1천만원에서 3억9천만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외부수탁 규모가 인건비의 45%를 충당하는 출연연이 이같은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대형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외부수탁을 5년에 걸쳐 전략연구사업으로 재편해 인건비를 전액 기관 출연금에서 나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PBS가 완전히 폐지되는 2030년 이후로는 인건비를 과제에서 완전히 분리한다는 방침도 마련됐다.
전략연구사업으로는 임무중심 중장기·대형연구단을 운영하고, 기본연구사업은 중장기 역량 확보 과제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다만 여러 부처가 수탁과제를 통해 출연연에 임무를 부여해 온 만큼 이런 구조는 범부처 협의회를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협의회가 출연연 수행임무를 발굴해 대상기관을 정하고, 전략연구사업도 정부 수요에 기반해 기획한다는 계획이다.
온정성 과기정통부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은 "과거에는 부처별 전문기관이 기획하고 공모해 수행하는 절차였다면 개편 후에는 기획도 출연연이 하고 수행도 출연연이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할 전략연구지원센터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신설해 지원을 담당한다.
출연연의 또 다른 문제인 처우개선과 성과평가 개편, 연구행정 역량 확대를 위한 방안도 정책방향에 담겼다.
출연연 임금총액 상승률은 지난 10년간 최대 3.2% 수준에 머물러 왔고, 연구직 1명당 지원인력 수도 0.5명으로 선진국이 최소 1명 이상을 확보하는 것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매해 희망퇴직자가 200여명 이상 발생하고 이 중 20대와 30대 비중이 75~85% 수준에 달하는 등 우수인력 이탈에 시달려 왔다.
우선 정부는 매 3년, 6년 주기로 실시하는 기관운영평가 및 연구사업평가를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1천장 이상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던 기존 제도를 정비해 데이터 기반으로 30장 이내 실적보고서만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목표다.
통합평가에서 양호 등급 이상을 받으면 매우우수 기준 1인당 평균 300만원을 주는 성과금과 연구직 정원 1% 이내에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지급하는 우수연구자 상여금도 신설한다.
처우 개선을 위해 초임 연구자 급여 기준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전 기관의 보수직급체계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또 블라인드 채용이 폐지됐음에도 현장에서 감사 우려 등으로 계속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실질적 폐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산과 감사, 구매, 법무 등 공통행정 기능은 NST를 중심으로 통합하고, 전산 인프라도 하나의 공간으로 이전해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온 팀장은 "현장에서 우려하는 기관 통폐합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 공통행정을 규모화하고 전문화한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그래픽처리장치(GPU) 공동 활용 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런 것을 중앙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10년째 방치된 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부지도 개발해 산학연 협력 거점으로 삼기[122350]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 이후에도 온라인 설문과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혁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PBS 단계적 폐지를 통해 출연연구기관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수주 부담을 덜고 임무중심형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며 "과기정통부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출연연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박구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부회장(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은 "기관전략개발단(ISD)을 처음에는 5년 안에 물건이 만들어지는 대형과제 위주로 만들라고 과기정통부에서 이야기하다 보니 기관장들이 오해해 기존 과제들도 ISD로 몰려고 하는 움직임이 없다"며 다양성 과제를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연구자들이 참여할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창완 중앙대 교수는 "기본적 전략연구 수요를 부처에서 받는데, 여전히 각 부처에 대한 의존도가 남게 될 것 같다"며 "과기정통부가 전체를 조율할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상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본부장은 "출연연이 대형과제에 집중하면 산업계 지원 기능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중소기업은 당장 필요한 단기적 지원이나 맞춤형 연구 같은 해결 통로 줄어들고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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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연구자 최대 1억2천만원 인센티브 지급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무 부여를 위해 범부처 협의회를 신설하고 2027년 예산부터 부처 수요기반 기획절차를 운영한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전략연구사업을 이를 통해 관리하며 기본연구사업도 중장기 역량 확보를 위한 과제로 재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 초안을 공개했다.
PBS는 연구자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를 충당하게 하는 제도로 연구자가 수주를 위해 단기 과제에 집중해 과제 파편화를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1999년 3조7천억원에서 2023년 31조7천억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과제당 투자 규모는 이 기간 3억1천만원에서 3억9천만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외부수탁 규모가 인건비의 45%를 충당하는 출연연이 이같은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대형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외부수탁을 5년에 걸쳐 전략연구사업으로 재편해 인건비를 전액 기관 출연금에서 나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PBS가 완전히 폐지되는 2030년 이후로는 인건비를 과제에서 완전히 분리한다는 방침도 마련됐다.
전략연구사업으로는 임무중심 중장기·대형연구단을 운영하고, 기본연구사업은 중장기 역량 확보 과제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다만 여러 부처가 수탁과제를 통해 출연연에 임무를 부여해 온 만큼 이런 구조는 범부처 협의회를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협의회가 출연연 수행임무를 발굴해 대상기관을 정하고, 전략연구사업도 정부 수요에 기반해 기획한다는 계획이다.
온정성 과기정통부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은 "과거에는 부처별 전문기관이 기획하고 공모해 수행하는 절차였다면 개편 후에는 기획도 출연연이 하고 수행도 출연연이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할 전략연구지원센터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신설해 지원을 담당한다.
출연연의 또 다른 문제인 처우개선과 성과평가 개편, 연구행정 역량 확대를 위한 방안도 정책방향에 담겼다.
출연연 임금총액 상승률은 지난 10년간 최대 3.2% 수준에 머물러 왔고, 연구직 1명당 지원인력 수도 0.5명으로 선진국이 최소 1명 이상을 확보하는 것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매해 희망퇴직자가 200여명 이상 발생하고 이 중 20대와 30대 비중이 75~85% 수준에 달하는 등 우수인력 이탈에 시달려 왔다.
우선 정부는 매 3년, 6년 주기로 실시하는 기관운영평가 및 연구사업평가를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1천장 이상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던 기존 제도를 정비해 데이터 기반으로 30장 이내 실적보고서만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목표다.
통합평가에서 양호 등급 이상을 받으면 매우우수 기준 1인당 평균 300만원을 주는 성과금과 연구직 정원 1% 이내에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지급하는 우수연구자 상여금도 신설한다.
처우 개선을 위해 초임 연구자 급여 기준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전 기관의 보수직급체계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또 블라인드 채용이 폐지됐음에도 현장에서 감사 우려 등으로 계속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실질적 폐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산과 감사, 구매, 법무 등 공통행정 기능은 NST를 중심으로 통합하고, 전산 인프라도 하나의 공간으로 이전해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온 팀장은 "현장에서 우려하는 기관 통폐합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 공통행정을 규모화하고 전문화한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그래픽처리장치(GPU) 공동 활용 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런 것을 중앙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10년째 방치된 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부지도 개발해 산학연 협력 거점으로 삼기[122350]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 이후에도 온라인 설문과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혁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PBS 단계적 폐지를 통해 출연연구기관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수주 부담을 덜고 임무중심형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며 "과기정통부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출연연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박구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부회장(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은 "기관전략개발단(ISD)을 처음에는 5년 안에 물건이 만들어지는 대형과제 위주로 만들라고 과기정통부에서 이야기하다 보니 기관장들이 오해해 기존 과제들도 ISD로 몰려고 하는 움직임이 없다"며 다양성 과제를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연구자들이 참여할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창완 중앙대 교수는 "기본적 전략연구 수요를 부처에서 받는데, 여전히 각 부처에 대한 의존도가 남게 될 것 같다"며 "과기정통부가 전체를 조율할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상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본부장은 "출연연이 대형과제에 집중하면 산업계 지원 기능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중소기업은 당장 필요한 단기적 지원이나 맞춤형 연구 같은 해결 통로 줄어들고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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