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블랙리스트 확대로 中기업에 여파…협상 수단 가능성도"

"美블랙리스트 확대로 中기업에 여파…협상 수단 가능성도"
SCMP "中기업 '자회사 설립 우회 전략' 심각한 지장" 전문가 견해 보도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 정부의 '통상 블랙리스트' 확대로 중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이 타격을 받고 미중 통상 긴장도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현지시간)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도 수출통제를 적용받도록 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최근 새 규정 발표와 관련해 이러한 전문가 견해를 전했다.
미 상무부는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 등을 수출할 경우 정부 허가를 받게 하거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는데, 그동안은 해당 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우회할 수 있었다.
미 상무부가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조치는 대체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전쟁 속에 양국 정상이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대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하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스티븐 올슨 객원 선임 연구원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이 사실상 자회사를 이용해 규제를 우회해왔고 새 규정이 이러한 구멍을 메우는 데 효과적이라면, (해당 기업에)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벌써 해야 했을 교정조치"라면서 "여파가 상당할 수 있다"고 봤다.
천즈우 홍콩대 교수도 "해당 규정이 더 광범위하게 해석된다는 점은 더 많은 중국 기업이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베이징 소재 다국적 로펌인 중룬은 블랙리스트 확대로 인해 중국 기업들이 자회사 설립이나 현지 법인 인수 등을 통해 해외로 확장하는 모델에 심각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의) 이러한 전략이 완전히 실패할 수 있다는 전망은 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공공정책대학원) 모사바르-라마니 기업정부센터의 앤드루 콜리어 선임연구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닥치는 대로 이 제재를 적용할 수 있는 만큼 분명 많은 이들이 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침 리 선임 애널리스트는 제5차 미중 고위급 협상이 조만간 있을 전망이라면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협상에서의 지렛대를 얻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양측의 모든 행동은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서 가능한 많은 협상 수단을 얻기를 원한다는 맥락에서 볼 수 있다"면서 "중국이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다시 강화하는 식으로 보복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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