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보조금 막는다더니 환수율 1.4%…36%는 적발 뒤 방치

눈먼 보조금 막는다더니 환수율 1.4%…36%는 적발 뒤 방치
2020∼2023년 부정수급 적발 보조금 864억원 중 12억원만 환수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고보조금 등을 부정으로 받은 사례를 대거 적발했지만 정작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수 실적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재정정보원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적발된 부정수급 보조금은 864억2천만원에 달했지만 올해 8월 기준 환수액은 11억8천만원(1.4%)에 그쳤다.
적발 보조금 확인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사후 관리 이력이 전혀 없는 보조금은 314억 8천만원(36.4%)으로 분석됐다.
부정수급 사후 관리를 미흡하게 한 것이 결국 미미한 환수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부진한 환수 실적은 윤석열 정부 당시 보조금 적발 실적 '부풀리기'가 빚은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부 시민단체들이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2023년 6월 국가보조금 운용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2022년 260건 수준이던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2024년 630건으로 두배 넘게 급증한 것은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같은 기간 적발 금액은 31억4천700만원에서 493억400만원으로 14배 이상 치솟았다.
박민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보조금 카르텔 척결을 외치며 적발 실적만 부풀렸을 뿐 환수에는 손을 놓았다"라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수급액 환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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