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중관계 위해 中스파이 수사 약화' 논란

英 '대중관계 위해 中스파이 수사 약화' 논란
"中=적국 증언 막아 불기소처분"…정부 "검찰 독립적 결정"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대중국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영국 정계 내 중국 간첩 행위에 대한 기소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영국 왕립검찰청(CPS)은 지난달 적에게 이로울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의회 연구원 크리스 캐시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 달 뒤면 공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기소를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불기소 처분이 발표된 직후 영국 총리실은 물론이고 영국 민주주의 시스템 내 중국의 간첩활동을 의심해온 많은 정치인이 불만을 표시했다.
총리실 대변인은 더타임스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국 주요 매체들은 이 사건 수사가 와해된 이유가 사실은 '최고위층'으로부터 나온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을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초 조너선 파월 국가안보보좌관은 올리버 로빈스 외무부 상임차관 등과 이 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서 정부 측 주요 증인이 최근 발간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따라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이 '적'이 아닌 '도전'으로 규정돼 있다. 그대로 하면 매슈 콜린스 국가안보부보좌관이 검찰에서 중국을 적국이라거나 국익에 반하는 적대국이라고 증언할 수 없고, 검찰은 피고인이 적을 위해 행동해 공무상 비밀유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이 회의에는 이 사건을 계속 밀어붙이기를 바란 내무부도 참석했는데, 총리실 보좌진과 외무부와 거센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당국자들은 FT에 영국이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총리실 보좌진과 외무부가 중국을 화나게 하지 않기를 바랐기에 이같은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언이 예정돼 있던 얼리샤 컨스(보수당) 하원의원은 키어 스타머 총리가 직접 답해야 할 의문이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의사 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각부 대변인은 이 신문에 "정부가 제공한 증거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파월 보좌관이 증인의 증거 내용에 대한 어떤 결정이든 내렸다는 것은 완전히 부정확한 주장이며, 총리실이 이 사건을 무마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것도 전적으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불기소 처분은 검찰이 독립적으로 내린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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