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 재난 땐 사각지대…화재보험도 21%뿐

별정우체국, 재난 땐 사각지대…화재보험도 21%뿐
전국 674곳 중 143곳 미가입…산불·홍수 피해에도 지원 못 받아
한민수 "공적 기능 수행하는 만큼 제도적 장치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별정 우체국이 국가로부터 우편 서비스를 위탁받아 공적 기능을 하고 있지만, 재난 상황에서 행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별정 우체국 674곳 중 143곳(21%)이 화재 보험에 들어 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일어난 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경북 안동시 남선면의 별정 우체국 건물이 전소됐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우정사업본부로부터 피해 구제를 외면당했다.
지자체 측은 "별정 우체국은 정부 부처 공공시설로 복구는 우정사업본부 소관"이라고 했고, 우정사업본부는 "건물이 사유 재산이므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동 남선면 우체국 외에도 올해 별정 우체국 5곳이 홍수 등 재난 피해를 봤지만 지원받지 못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별정 우체국 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나 계획은 내놓지 못한 상태라고 한 의원은 전했다.
한 의원은 "국가를 대신해 지역 주민들의 금융·우편 서비스를 담당하는 별정 우체국에 우정사업본부가 보험료 지원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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