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대응 지시, 부처 간 시차 논란(종합)

국정자원 화재 대응 지시, 부처 간 시차 논란(종합)
최수진 "근거 자료 공개해 국민 의혹 해소해야"
과기정통부 "28일 중대본 회의서 논의 이뤄져"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대통령실이 화재 당일 밤부터 정부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받은 최초 지시는 3일 뒤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13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에 관한 대통령 지시사항 3건이 과기정통부로 처음 내려온 시기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였다.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행정망 장애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4일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귀국한 9월 26일 오후 8시 40분 이후 밤새 상황을 점검하며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29일 과기정통부로 내려온 대통령실 지시는 소관 시스템별 전산실 위치와 백업 주기 파악, 시스템별 망실 데이터 확인 및 대책 마련, 국가정보관리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였다.
최수진 의원은 "부처 대응 지시에 대한 대통령실 설명과 과기정통부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데, 과기부만 빼고 지시했다는 것인가"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지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근거 자료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데이터 이중화 문제 등 여러 안건에 대해 논의했고 같은 날 저녁 그에 대한 지시가 진행됐다"며 "29일 오후 3시에는 실무단 성격의 지시가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 중 리튬이온 배터리를 운용하고 있는 26곳 가운데 7곳(27%)이 화재 예방에 필수적인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BMS)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국립광주과학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었다.
또,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 24곳 서버 중 14곳(58%)이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이중화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었다.
최 의원은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들은 국가 핵심 연구·정보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안전 관리 체계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며 "전면적인 안전 점검과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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