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정책 방점은 공급…'똘똘한 한채'에 문제의식"(종합)

구윤철 "부동산 정책 방점은 공급…'똘똘한 한채'에 문제의식"(종합)
"장기 보유·거주주택 공제, 국민적 공감대 살펴서 연구해볼 것"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민경락 송정은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정책의 방점이 세제가 아닌 공급 확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고가 주택을 선호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며 관련 공제 제도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2023~2024년에 공급을 시작했어야 지금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했다.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출 규제 이후 심화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자산시장 과열 국면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에 공감하며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늘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라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을 일부 정상화하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 업체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내부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거래처'의 파산·폐업·부도 등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세청은 이달 초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티몬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사업자 339명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 15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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