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직접 시행하면 '땅장사' 아닌 '집장사' 비난 우려"(종합)
"현재는 수익 낼 수 없는 구조…정부 재정 한계 직면하면 분양가 올려야"
"공공 디벨로퍼 우수 인재 확보 가장 중요… 지역인재할당제 범위 넓혀야"
"신규 주택만 공급 아냐…거래세 인하하거나 폐지해 가급적 많은 물건 나와야"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은 14일 "LH가 직접 시행으로 '땅장사' 오명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정부 재정이 지원되지 않아 LH가 고육책으로 분양가를 인상하면 '집장사'한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도 그려본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로서는 LH가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 재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을 다 지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그동안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주택을 공급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앞으로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장은 "'교차 보전' 구조가 이제는 무너지게 됐다"며 "LH가 땅장사 했다는 오명으로 임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는데, 이것은 LH가 하고 싶어 한 것은 아니다.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교차보전은 LH가 아파트 분양이나 택지 개발 사업에서 얻은 이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충당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교차보전 구조가 무너지면 2029년까지의 LH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 토지 매각으로 회수할 것으로 기대했던 15조원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이 사장은 내다봤다.
이 사장은 "토지 매각이 안 되니까 자체적인 수익 구조가 없어졌다"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LH 개혁위원회와 중장기적인 재무 안정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무 구조라든지 인력 충원 문제도 LH 개혁위에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LH의 부채는 지난 6월 기준 165조206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22% 수준이다.
이 사장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 "LH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 영종도에 있는 110만평(약 364만㎡)의 땅"이라며 "이를 빨리 정리해 부채를 탕감하는 것이 LH 입장에서는 가장 긴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장은 LH가 공공 시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충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LH가 공공 디벨로퍼로서 우수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지역 인재 할당제에 문제가 있다. LH뿐 아니라 대한민국 공기업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지역 인재 채용을 하다 보니 공기업 단위로 특정 대학에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는 좋은데, 범위를 좀 넓히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이 사장은 "신규 주택만 공급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고가 아파트 사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하는 보유세를 내면 되고, 시장의 물건을 자유롭게 나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시장에 가급적 많은 공급 물건이 나와야 거래가 선순환되고, 시장 조정 작용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1월 LH 사장으로 취임한 이 사장은 임기 만료를 약 3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재는 수익 낼 수 없는 구조…정부 재정 한계 직면하면 분양가 올려야"
"공공 디벨로퍼 우수 인재 확보 가장 중요… 지역인재할당제 범위 넓혀야"
"신규 주택만 공급 아냐…거래세 인하하거나 폐지해 가급적 많은 물건 나와야"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은 14일 "LH가 직접 시행으로 '땅장사' 오명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정부 재정이 지원되지 않아 LH가 고육책으로 분양가를 인상하면 '집장사'한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도 그려본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로서는 LH가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 재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을 다 지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그동안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주택을 공급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앞으로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장은 "'교차 보전' 구조가 이제는 무너지게 됐다"며 "LH가 땅장사 했다는 오명으로 임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는데, 이것은 LH가 하고 싶어 한 것은 아니다.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교차보전은 LH가 아파트 분양이나 택지 개발 사업에서 얻은 이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충당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교차보전 구조가 무너지면 2029년까지의 LH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 토지 매각으로 회수할 것으로 기대했던 15조원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이 사장은 내다봤다.
이 사장은 "토지 매각이 안 되니까 자체적인 수익 구조가 없어졌다"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LH 개혁위원회와 중장기적인 재무 안정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무 구조라든지 인력 충원 문제도 LH 개혁위에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LH의 부채는 지난 6월 기준 165조206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22% 수준이다.
이 사장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 "LH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 영종도에 있는 110만평(약 364만㎡)의 땅"이라며 "이를 빨리 정리해 부채를 탕감하는 것이 LH 입장에서는 가장 긴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장은 LH가 공공 시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충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LH가 공공 디벨로퍼로서 우수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지역 인재 할당제에 문제가 있다. LH뿐 아니라 대한민국 공기업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지역 인재 채용을 하다 보니 공기업 단위로 특정 대학에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는 좋은데, 범위를 좀 넓히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이 사장은 "신규 주택만 공급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고가 아파트 사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하는 보유세를 내면 되고, 시장의 물건을 자유롭게 나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시장에 가급적 많은 공급 물건이 나와야 거래가 선순환되고, 시장 조정 작용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1월 LH 사장으로 취임한 이 사장은 임기 만료를 약 3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