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체납 전수 조사, 개청 이래 없던 담대한 프로젝트"

임광현 "국세체납 전수 조사, 개청 이래 없던 담대한 프로젝트"
"부동산 탈세 끝까지 추징…탈루 혐의자만 잘 선별하겠다"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세 체납 전수조사는 "국세청 개청 이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담대한 프로젝트"라며 체납 정리 의지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납 전수조사로 실태를 파악해서 거둘 수 있는 체납을 분류하고 생계 곤란형인 분들은 재기를 도와주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국세 체납은 사실은 국세청의 영원한 숙제이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체납 정리의 왕도는 현장을 발로 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90조원 정도의 체납이 정리 보류가 됐고 국세청에서는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능동적·적극적 체납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번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체납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방세하고 국세는 규모가 다르고 고액 체납도 많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책은 발표됐기 때문에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서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진정시켜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질의에 임 청장은 "부동산 거래는 세금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거래 과정에 탈루 혐의가 있다면 추징하는 것이 국세청 본연의 역할"이라며 "다만 염려대로 일반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잘 선별해서 추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탈세와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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