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측근배치·수사편의 제고'…민주당 옥죄는 트럼프

국세청에 '측근배치·수사편의 제고'…민주당 옥죄는 트럼프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당인 민주당에 기부한 인사와 관련 단체들을 겨냥한 정부 조사를 독려한 가운데, 국세청(IRS)이 '좌파 성향'의 단체들에 대한 범죄수사를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세청 범죄수사국(IRS-CI)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을 배치해 조직 장악력을 높이고 내부 법률팀의 개입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정치적 동기가 의심되는 보복성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주도하는 인물은 국세청 직무대행을 겸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고문인 게리 섀플리다.
오랫동안 범죄수사국에 몸담았던 섀플리는 과거 법무부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에 대한 탈세 조사를 지연시켰다며 공개 비판한 이후 미 보수진영의 유명인사가 된 인물이다.
섀플리는 자신이 범죄수사국 수장인 가이 피코를 대신할 것이며, 국세청에서 살펴봐야 할 민주당 기부자들과 관련 단체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고 주변에 말해왔다고 한다. 이 명단에는 민주당의 큰손 기부자인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와 관련 단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무엇을 근거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 범죄수사국의 위력은 상당하다. 세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다른 기관의 금융범죄 대응을 지원한다. 요원 2천여명이 소속돼 있으며 이들은 총기 소지가 가능하다. 일반 세무집행 직원이나 회계감사관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기관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섀플리와 그 측근들은 국세청 범죄수사 방식에 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수사국 요원들이 수색 영장을 신청하거나 사건을 법무부에 송치하는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국세청 법률고문실 변호사들과 협력하지만, 이들은 변호사들의 역할을 줄이기 위해 관련 매뉴얼을 바꾸길 원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번 개편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 후원자들과 진보 성향 단체들에 대한 압박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선트 장관에게 '정치적 폭력을 조장하는' 금융 네트워크를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지난 8월 소로스와 그의 '급진좌파' 아들이 미국 전역에서 폭력시위를 지원했다며, 조직범죄처벌법(RICO)에 따라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WSJ은 법무부 고위 당국자가 여러 연방검찰청에 소로스가 설립한 비영리단체 오픈소사이어티재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 측은 특정 비영리 단체들의 면세지위 박탈을 추진했지만, 여의치 않자 국세청 범죄수사국을 동원한 것이라고 전현직 당국자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자신의 정책에 따르지 않은 하버드대의 면세 혜택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정부 당국자들은 비영리 단체들의 면세 지위를 더 쉽게 없앨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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