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청 1년 반 자리 못 잡았다"…우주청 놓고 과방위 질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연 국정감사에서는 개청 1년 반 가까이 지난 우주항공청이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사용 발사체 사업을 일단 시작해 추진하고 세계적 추세라 하는데 우주청의 수준이나 역량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 든다"며 조직도 불안정하고 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사 신입 연봉이 5천579만원인데 삼성 대졸 초임은 5천600만원이라고 지적하며 "비용도 그렇지만 인력에서도 게임이 안 되는데, 일각에서는 1년 된 우주청을 다시 세팅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영빈 우주청장은 "일하는 데 있어 상당히 고급 인력을 뽑았다고 나름 생각하고 있다"며 "1년 동안은 좋은 인력을 확보했고, 그 인력이 전략도 세우고 로드맵도 만들어 놓았기에 이 계획에 맞춰 10~20년 후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부터 달 착륙선, 라그랑주 L4점 탐사 등 주요 사업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기획되지 않는 문제부터 인사제도, 연구개발(R&D) 시스템 등 우주청에 대해 '리모델링'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3조7천억원을 투입하는 KPS에 대해 20개월 지연됐는데도 발사 일정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가능하냐고 지적하고 시스코의 시각동기화 장비가 필요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우주청이 차세대발사체 사업을 메탄엔진 기반 재사용 발사체로 변경하는 것을 두고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논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이창진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전문위원은 "짧은 시간에 단지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 아닌가 한다"며 "또 전체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했던 산업계 입장에서는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사업 변경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위험 부담이 크다"며 "개인적 생각으로는 새로운 재사용 발사체 프로그램을 세심하게 기획해 새 사업으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전무는 "1년 넘게 사업이 공전하고 있어 일감이 없는 상황이 안타깝고 빨리 결정돼 착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리호 사업의 경우도 7차 발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의 안정적인 사업을 기대했으나 만족하지 못하면 포기하는 업체도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누리호 7차 발사와 관련해 "아직은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우주개발총괄기구 별도 설립 법안을 발의한 것을 지적하며 우주청과 상의했냐고 질의하자 윤 청장은 "상의하지 않았다"며 "총괄기구의 설립 목적은 공감하지만, 입지에 대해서는 같이 더 신중한 검토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천이 멀다 보니 R&D 효율성이나 정책 수립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우주청이 1년 반 만에 사실상 껍데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탐사로버 스타트업 무인탐사연구소의 달 탐사 로버를 국감 현장에서 시연하며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소기업 혁신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이 혁신적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다"며 "이런 사업들도 우주청이 적극적으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shj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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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연 국정감사에서는 개청 1년 반 가까이 지난 우주항공청이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사용 발사체 사업을 일단 시작해 추진하고 세계적 추세라 하는데 우주청의 수준이나 역량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 든다"며 조직도 불안정하고 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사 신입 연봉이 5천579만원인데 삼성 대졸 초임은 5천600만원이라고 지적하며 "비용도 그렇지만 인력에서도 게임이 안 되는데, 일각에서는 1년 된 우주청을 다시 세팅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영빈 우주청장은 "일하는 데 있어 상당히 고급 인력을 뽑았다고 나름 생각하고 있다"며 "1년 동안은 좋은 인력을 확보했고, 그 인력이 전략도 세우고 로드맵도 만들어 놓았기에 이 계획에 맞춰 10~20년 후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부터 달 착륙선, 라그랑주 L4점 탐사 등 주요 사업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기획되지 않는 문제부터 인사제도, 연구개발(R&D) 시스템 등 우주청에 대해 '리모델링'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3조7천억원을 투입하는 KPS에 대해 20개월 지연됐는데도 발사 일정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가능하냐고 지적하고 시스코의 시각동기화 장비가 필요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우주청이 차세대발사체 사업을 메탄엔진 기반 재사용 발사체로 변경하는 것을 두고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논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이창진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전문위원은 "짧은 시간에 단지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 아닌가 한다"며 "또 전체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했던 산업계 입장에서는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사업 변경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위험 부담이 크다"며 "개인적 생각으로는 새로운 재사용 발사체 프로그램을 세심하게 기획해 새 사업으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전무는 "1년 넘게 사업이 공전하고 있어 일감이 없는 상황이 안타깝고 빨리 결정돼 착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리호 사업의 경우도 7차 발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의 안정적인 사업을 기대했으나 만족하지 못하면 포기하는 업체도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누리호 7차 발사와 관련해 "아직은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우주개발총괄기구 별도 설립 법안을 발의한 것을 지적하며 우주청과 상의했냐고 질의하자 윤 청장은 "상의하지 않았다"며 "총괄기구의 설립 목적은 공감하지만, 입지에 대해서는 같이 더 신중한 검토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천이 멀다 보니 R&D 효율성이나 정책 수립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우주청이 1년 반 만에 사실상 껍데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탐사로버 스타트업 무인탐사연구소의 달 탐사 로버를 국감 현장에서 시연하며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소기업 혁신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이 혁신적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다"며 "이런 사업들도 우주청이 적극적으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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