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해킹·결제 사고에도 취약계층 지원 '구멍'

대형 해킹·결제 사고에도 취약계층 지원 '구멍'
디지털 취약계층 4년간 12% 증가했지만 예산 삭감
이정헌 "정부, SKT·KT 사태 피해자 보호 외면"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SK텔레콤 해킹사태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등 대형 디지털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장애인·농어민·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2020년 2천346만명에서 지난해 2천622만명으로 약 12% 늘어났다.
이 가운데 55세 이상 고령층은 2020년 1천638만명에서 지난해 1천862만명으로, 저소득층은 213만명에서 267만명으로 각각 늘었다.
하지만 이들을 포함해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을 하는 디지털 배움터 운영 사업은 2023년 698억원에서 지난해 279억원으로 예산이 급감했고 올해도 축소된 예산 그대로 유지됐다.
디지털 배움터에서는 비대면 주문·결제를 하는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생성형 AI(인공지능) 활용 방법까지 다양한 교육을 한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도 2023~2024년 각각 39억7천500만원이던 것이 올해 32억7천만원으로 감소했으며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 정보화 교육 사업 예산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23억7천600만원으로 동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SKT 해킹과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서도 SKT의 '찾아가는 유심 교체 서비스' 등 개별 통신사의 조치 외에 과기정통부에서 별도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 피해복구를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에도 SKT해킹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상담 건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 서비스 관련 피해나 권리침해 등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는 2022년 개소 당시 예산이 13억여원이었으나 올해 9억여원으로 줄었다.
이정헌 의원은 "디지털 소외계층은 매년 증가하지만 정부의 보호망은 여전히 허술한 실정"이라며 "SKT 해킹사태, KT 소액결제 사고 등 대형 피해 상황에서도 취약계층 보호 대책이 전무했다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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