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사업속도↑…'도심복합사업 시즌2' 본격 추진

인센티브·사업속도↑…'도심복합사업 시즌2' 본격 추진
9·7공급대책 후속조치…용적률 상향·통합심의 대상 추가 등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포함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본격 추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업 절차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2021년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며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간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거쳐 49곳의 사업지를 관리 중이며, 이 가운데 23곳은 지구 지정(3만9천가구)이, 8곳은 사업승인(1만1천가구)이 완료됐다. 올 연말까지 7천가구 이상 복합지구가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밝힌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고 절차 개선으로 사업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올릴 수 있었으나 이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공원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부지면적 최소 기준을 5만㎡에서 10만㎡로 상향한다.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복합사업계획 승인 때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개선해 심의 기간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오는 22일 도심복합사업 지구 지정 이후 사업승인을 준비 중인 서울 성북구 장위12구역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9·7 대책 후속조치 이행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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