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53% 시 GDP 2.3%↓…국내 산업계 인센티브 확대해야"

"2035 NDC 53% 시 GDP 2.3%↓…국내 산업계 인센티브 확대해야"
한경협, 산업 에너지전환 세미나…"美·日은 다양한 지원정책"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시 국내 산업계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2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력산업연구회와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산업 에너지전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2035 NDC 후보로 2018년 대비 48%, 53%, 61%, 65% 감축안 등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목표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임재규 숭실대 교수는 세미나에서 "2018년 대비 53% 감축하는 방식으로 2035 NDC를 설정할 경우 2035년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최대 2.3% 감소할 것"이라면서 "온실가스 1톤을 감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최대 9만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 비용에 대한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석선희 나가사키대 교수, 함완균 솔루션스트레트지파트너스 대표도 각각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녹색전환(GX) 추진법에 따라 GX 경제 이행 채권 발행, 탄소 가격제 도입 등 탈탄소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 중이다.
석 교수는 "일본은 업종별로 기술 유형 및 공정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 GX(녹색전환) 경제 이행채를 발행해 산업의 에너지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며 "정교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 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경영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 대표는 "미국은 산업입지 정책을 통해 부지 무상 임대, 송전선 우선 구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주 정부와 전력 공급업체는 10∼20년에 걸친 전기요금 장기 계약을 통해 기업이 에너지비용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미국 텍사스주는 주요 반도체·배터리 제조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외국무역지대(FTZ) 또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무상 부지 임대, 송전선 선 구축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국내 산업계는 산업 탈탄소를 위한 막대한 자본 투입 부담, 저탄소 혁신 기술의 미성숙, 저탄소 제품에 대한 시장 부족 등 삼중고에 직면했다"며 "민간 투자 위험을 낮추고 리스크를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도입하는 등 예측가 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 녹색산업 투자세액공제 및 청정에너지 생산세액 공제 등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기후 위기와 에너지전환은 우리 기업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며 "산업의 에너지전환은 국가 경쟁력의 성패를 가르는 전략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투자 계획과 실행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bin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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