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다카이치 '적극재정론'에 "아베노믹스 망령과 결별해야"

日언론, 다카이치 '적극재정론'에 "아베노믹스 망령과 결별해야"
닛케이, 논설·사설로 제언…"대처해야 할 것은 디플레 아닌 인플레"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주요 일간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적극 재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23일 "아베노믹스 망령과 결별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닛케이는 이날 조간 1면에 게재한 편집위원 논설에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는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아베노믹스'를 계승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아베노믹스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2년 재집권 이후 시작한 경제 정책이다.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물가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양적완화, 재정지출 확대, 구조 개혁 등을 추진했다.
닛케이는 논설에서 "경제 상황은 아베노믹스 도입 때와 다르다"며 "소비자물가는 2022년 4월 이후 정부와 일본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로 삼은 전년 대비 상승률 2%를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처해야 할 것은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라며 "정책금리는 실질 마이너스로 금융정책은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력과 원자재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적극 재정으로 수요를 늘리면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설 필자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국가가 지출을 늘리려면 국민의 저축에서 빌리거나 증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을 다카이치 총리가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처 전 총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존경하는 인물이다.
닛케이는 이날 별도 사설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재정지출 확대 노선을 견제했다.
닛케이 사설은 "일본 경제는 확장적 금융·재정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성장을 지속시켜 '강한 경제'를 실현할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금융 정책은 아베노믹스 당시와 비교하면 매우 완화적이지만, 국가 재정 상황은 계속해서 주요국 중 가장 나쁘다"며 "종합 경제대책은 이러한 금융과 재정의 현상 인식에 기초해야 하며 아베노믹스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닛케이는 사설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외국인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신문은 "노동력 인구 감소에 직면했는데 외국인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좋은가. 배외주의를 통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가"라며 "트럼프 관세에 대한 대항 축이라는 측면에서도 '열린 일본 경제'를 추구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모든 각료에게 하달한 지시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배려하면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라는 생각으로 전략적 재정 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내각은 고물가 대책으로 휘발유세 일부 인하, 전기·가스 요금 지원, 지자체 대상 교부금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면 상당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는 금융 정책과 관련해 "일본은행과 연계를 긴밀히 해 의사소통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를 선호하는 다카이치 총리 취임으로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아졌다는 관측도 나왔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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