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7광구 협정' 지속 여부에 "한국과 논의 중요"

日외무상, '7광구 협정' 지속 여부에 "한국과 논의 중요"
"한일관계 상황 등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47년간 이어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 지속 여부와 관련해 "유효 기간이나 종료에 관한 규정도 고려해 한국 정부와 계속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24일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정권은 양호한 한일관계를 고려해 한국 측과 의사소통해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인식을 보였는데,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자세에 변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어 "한일관계 상황 추이 등을 감안하면서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내각은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종료를 통보하지 않고 신중하게 관련 사안을 검토해 왔는데, 다카이치 내각도 일단은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JDZ 협정의 유효 기간은 50년이며, 종료 3년 전부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이 협정은 대륙붕 7광구 전체와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을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지정해 양국이 함께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 체결 때는 국제법적으로 '대륙붕 연장론'이 널리 인정돼 한국이 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국제법 판례가 거리 기준으로 바뀌어 7광구에 대한 일본 측 입지가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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