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R&D 투자 비중 OECD 회원국 중 두번째
여성 R&D 인력 저조·성과 확산 과제 지적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등 과학기술 분야 높은 혁신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OECD 평균보다 낮은 여성 R&D 인력 비율 등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하고, 과학기술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ECD가 28일(현지시간) 제127차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총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과학기술혁신 전망'(STI Outlook 2025) 보고서를 공식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OECD가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의 과학기술혁신 추세를 분석하는 정책보고서로 2년마다 발간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의 높은 GDP 대비 R&D 투자 비중과 함께 기업 R&D 지원이 직접 지원과 세제 지원에서 균형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실증 지원센터와 연구보안체계 내실화 방안 등은 한국 정책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OECD 회원들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평균 2.7% 수준으로 정체됐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국제공동 논문 비중도 2018년 이후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반면 정부 R&D 예산 내 에너지 비중이 2015년 대비 2023년 2.3배로 확대됐고, 연구안보 관련 제도를 도입한 국가도 40개국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에너지 및 기술 안보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과학적 개방성과 경제안보 균형을 위해 진흥, 보호, 투영 등 3대 정책 프레임과 비례성, 파트너십, 정밀성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또 합성생물학, 신경기술, 양자기술, 우주기반 지구관측 등 첨단기술 융합이 혁신과 정책 수요를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런 기술융합이 향후 글로벌 경쟁력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과기정책이 단순 R&D 중심에서 사회문제 해결과 포용적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기조가 OECD와 협력해 온 임무지향형 혁신정책(MOIP) 방향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보고서를 관계 부처 등과 공유하고 혁신정책 방향을 국내 정책 논의에도 반영하고 OECD와 협력 범위도 기술사업화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국문요약본을 발간하고 OECD와 공동 설명회를 열어 보고서 시사점을 전문가들에게 공유하기로 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번 OECD 과학기술혁신전망은 기술융합과 정책 간 시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한국은 국제협력과 미션지향형혁신정책을 통해 과학기술혁신 선도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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