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신뢰도 제고' 국토부, 공청회 개최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신뢰도 제고' 국토부, 공청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오는 13일 오후 서울에서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2010년 도입된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는 측량 종목별로 산정 방식이 다르고 계산식이 복잡해 측량을 의뢰하는 국민이나 산업계 종사자 등이 이해하기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계복원측량 등 지가계수를 적용하는 종목은 공시지가와 수수료가 연동돼 업무 생산성과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지가 상승에 따라 수수료가 동반 상승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수수료 산출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은 측량 장비 및 정보기술 발달, 업무 전산화 등 환경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소비자단체, 산학연, 품셈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연구와 토론회, 학술대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지가계수를 삭제하고 수수료 산식을 간소화하는 쪽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측량업계, 수요기관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개선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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