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日투자 사전심사 강화한다…"정보·기술 유출 방지"

외국기업 日투자 사전심사 강화한다…"정보·기술 유출 방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심사 美 CFIUS와 유사한 협의체 신설 추진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정보·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 기업의 일본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재무성, 경제산업성, 국가안전보장국 등 관계 기관이 개별 투자 안건을 심사하는 협의체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진다. CFIUS는 재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국토안보부, 상무부,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달 연정 수립에 합의하면서 2026년 정기국회 기간에 '일본판 CFIUS' 창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도 일본에는 사전 심사 제도가 있지만 심사 건수에 비해 인원이 적어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외국 투자자의 일본 기업 주식 취득 중지를 권고한 사례도 단 1건에 그친다.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사전 심사 대상은 2천903건으로 2018회계연도와 비교해 5배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사전 심사 대상이 342건으로 훨씬 적지만, 담당자는 일본의 2배가량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국 기업의 일본 투자를 협의하는 기존 회의체가 정보 교환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관련 제도 개선 이유라고 닛케이가 전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국을 새로운 협의체에 끌어들이고, 일본 기업 주식을 보유한 외국 기업을 다른 외국 업체가 자회사로 만들려 하는 경우도 심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닛케이는 "투자 심사 강화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시하는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에 대한 기술 유출 우려를 여러 차례 말해 왔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를 인용해 미국 대통령이 CFIUS 권고를 근거로 자국 기업의 매각 금지를 결정한 안건은 9건이라면서 "올해 1월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금지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중국 관련 기업이 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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