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마크롱 역점사업 연금 개혁 일시 중단

프랑스 하원, 마크롱 역점사업 연금 개혁 일시 중단
르코르뉘 정부, 예산 정국서 의회 협조 얻기 위해 양보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하원이 12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역점 사업 중 하나였던 연금 개혁을 2027년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하원은 이날 오후 정부가 제출한 연금 개혁 일시 중단안에 대한 표결에 나서 찬성 255표 대 반대 146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 시행에 들어간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새 연금 개혁은 차기 대선 후인 2028년 1월까지 유예된다.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은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하고,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렸다.
당시 정부는 야당과 여론이 연금 개혁에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의회 표결을 생략할 수 있는 헌법 특별 조항을 이용해 개혁안을 밀어붙였다.
노조를 비롯해 좌파 야당들, 극우 국민연합(RN)은 연금 개혁이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정년을 62세로 환원하거나 오히려 60세로 낮춰야 한다며 계속해서 정부를 압박해 왔다.
프랑스 정부가 어렵게 통과시켰던 연금 개혁을 시행 2년 만에 일시 중단하기로 한 건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야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측근인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달 10일 총리직에 재임명된 후 의회의 한 축인 사회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연금 개혁 추진에 있어 일부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의회에 연금 개혁 잠정 보류안을 제출했고, 오후 표결에서 사회당, 녹색당 등 온건 좌파 진영과 극우 국민연합(RN)의 지지를 받았다.
마크롱 대통령의 친정인 집권 여당 르네상스 소속 의원들은 차마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며 기권했다.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공산당은 이번 안이 연금 개혁 시행을 단순히 '연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표를 던졌다고 일간 르몽드는 전했다.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해 사회당의 올리비에 포르 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 글에서 "마크롱 정권의 절대적 상징이 흔들렸다. 이는 단계적 승리"라고 자축했다. 이어 "좌파 정당인 LFI가 연금 개혁안 중단에 반대표를 던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연금 개혁 지속을 요구해 온 우파 공화당의 브뤼노 르타이오 대표는 엑스에서 "이 연금 개혁 중단은 항복이다. 정부가 정치적 생존을 위해 젊은 세대의 미래를 희생시킨 비겁함에 경악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화당은 이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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