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군수품에 '국산 우선 사용' 법적 근거 신설해야"

중기중앙회 "군수품에 '국산 우선 사용' 법적 근거 신설해야"
"안보 강화와 섬유산업 경쟁력 확보 위해 필요"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5년도 제2차 섬유산업위원회'를 열고 국가 안보 강화와 섬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방 분야에서 국산 섬유 소재의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윤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발제에서 "현대전에서 방탄복 등 전력 지원체계의 기술 자립도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산 소재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첫 단추"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전투복, 방탄복 등에 쓰이는 섬유 소재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쾌적성 및 흡한속건 성능 부여 기술 등 첨단 기술이 집약돼 있다"며 "실제 전투 환경에서의 생존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방위사업법에는 '국산 군수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선언적인 내용만 있다"며 "법을 개정해 국산 소재 우선 구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국산 섬유 소재 우선구매를 위한 법령 제·개정안' 입법을 통해 방위사업법과 시행령에 위임 규정을 신설하고 하위 훈령에 구속력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권기 섬유산업위원장은 "글로벌 수요 감소와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섬유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방에서 국산 섬유 소재를 우선 활용하는 게 안보 강화와 섬유산업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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