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새 경쟁력은 '이용자 보호'…방미통위 콘퍼런스

AI 시대의 새 경쟁력은 '이용자 보호'…방미통위 콘퍼런스
규제 명확성·위험관리·책임 범위 등 AI 서비스 신뢰 확보 방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AI)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각 AI 생태계 주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2025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콘퍼런스'를 1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방미통위와 KISDI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도 된 이날 콘퍼런스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이용자 보호 문제에 대응하고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인공지능, 신뢰를 만나다: 이용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상욱 한양대 교수는 '규제를 넘어 신뢰로: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경쟁력,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한 기조 발제에서 규제와 혁신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신뢰 기반의 제도가 기술적 혁신을 촉진하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성은 박사는 방미통위와 KISDI가 함께 마련한 '인공지능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법령 안내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법령 안내서는 AI 서비스 특성상 현행 통신 관계 법령 적용이 불명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허상우 네이버 연구위원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위험관리체계를 소개하며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지는 만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우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유지연 상명대 교수, 윤혜선 한양대 교수, 정원준 법제연구원 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영복 제네시스랩 대표, 문정욱 KISDI 실장은 '인공지능 서비스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방안'에 관한 토론에서 방송 미디어 통신 서비스 전반에 AI가 적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향과 사업자·이용자 간 책임 범위, 정책 당국의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논의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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