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공공대행형 정비사업제 제안…"주민 수용도 높여야"

주산연, 공공대행형 정비사업제 제안…"주민 수용도 높여야"
국회서 '도시 정비 활성화 및 공공 참여 촉진안'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공공 주도형 정비사업에서 주민 수용도를 높이려면 조합과 주민에게 일정 부분 의사결정권을 주면서도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은 공공이 담당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안태준 의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 공동으로 '도시 정비 활성화 및 공공 참여 촉진 방안' 세미나를 열고 '공공대행형 정비사업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지현 주산연 도시정비실장은 주제 발표에서 "공공 시행 제도는 주민 의사 결정권 축소, 공공 임대 비율 강화 등의 제약 요인이 많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수용도가 낮은 공공 주도형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수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공 참여 방식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산연이 이달 서울 48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8.7%에 달했으나 현재의 공공 시행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응답은 31.9%에 그쳤다.
현재의 공공 시행 방식 적용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조합원 이익 침해 우려'(45.8%), '조합원 의사 결정권 축소 문제'(43.7%), '공공 기여 증가에 의한 사업성 저하'(39.6%) 등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공공 참여 방식 추진 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주요 의사결정권을 조합이 가져야 한다는 의견'(52.1%), '전문성 필요 영역은 공공이 대행해달라는 의견'(50.0%), '공공 기여 기준을 조합 방식과 같거나 더 낮게 해달라는 의견'과 '공공 주도의 총괄 관리 체계 구축'(각 37.5%) 등이 제시됐다.
주산연은 시공사 선정 업무를 공공이 대행하되, 시공 품질 수준과 공사비 가액 결정·계약 전에 조합의 의견을 듣고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불가피한 공사비 증액 협상은 공공 대행자가 담당하되, 최종 결정 사항은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여개의 용역사 선정 시 감정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전문성이 불필요한 영역은 현행 방식처럼 조합이 선정하도록 하고, 교통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공공이 선정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주산연은 일반분양분 적용 건축비를 조합원 부담 건축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공임대 비율도 조합 방식과 동일하게 유지해 조합원 이익 침해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 대행 방식에 현행 공공주도형 시행 방식과 동일한 인센티브를 주되 조합 운영비 대여, 사업비 조달 시 공공자금 지원·보증, 일반분양분 미분양 발생 시 공공 대행 기관이 매입 확약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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