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기업 성장엔진 재점화할 '스케일업 하이웨이' 필요"

경제계 "기업 성장엔진 재점화할 '스케일업 하이웨이' 필요"
한경협·대한상의·중견련 2차 기업성장포럼…"성장한 만큼 보상을"
신생기업 2020년 106.9만→2023년 95.6만개…고성장기업도 줄어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신생기업은 점점 줄어들고, 중견 이상으로 성장하는 기업도 늘지 않는 기업 성장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기업 '스케일업 하이웨이'를 놓자는 제안이 경제계에서 나왔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각종 혜택은 줄어들고 규제가 늘어나는 '역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고 성장하는 만큼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제2차 기업성장포럼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식 국회 미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정 원장은 "최근 수년간 신생기업이 감소하고 기업 신생률이 둔화하면서 한국 기업의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데이터처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신생기업 수는 2020년 106만9천개에서 해마다 감소해 2023년에는 95만6천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신생기업 수를 활동 기업 수로 나눈 신생률도 모든 기업 규모에서 줄었다. 대기업은 3.0%에서 2.0%로, 중견기업은 1.4%에서 1.0%로, 중소기업은 15.6%에서 12.7%로 감소했다.
한국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 분야에서도 고성장기업(3년간 매출·상용 근로자 20% 이상 성장) 비중이 2014년 2.1%(1천615개)에서 지난해 잠정 1.8%(1천322개)로 줄었다. 2021∼2023년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1천147개)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졸업 기업'(931개)보다 많았다.
정 원장은 이처럼 기업의 지속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 차별적 지원·세제 혜택 ▲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 ▲ 전략적 자본 부재(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 등)를 꼽았다.
그러면서 "성장 제약을 해소하고 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속도를 올리는 '스케일업 하이웨이'를 구축해야 한다"며 3대 전략으로 성장 인센티브와 스마트 규제개혁,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제시했다.
기업 규모 기준에 따른 지원 차별을 완화하고, 연구개발(R&D) 세제 혜택도 프랑스, 영국과 같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자산 규모 기반의 사전적 규모별 차등규제 대신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발생 시 개입하는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고, 일반지주회사의 펀드 운용사(GP) 보유를 허용하는 등 금융-산업 자본 간 융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도 "대기업 자본이 스타트업의 실험과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인프라·자본과 스타트업의 기술·속도가 만나 개방형 혁신이 이뤄진다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