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산물에 또 빗장 걸어잠근 中…갈등고조 속 '출구' 더 막혀
中, 다카이치 '대만 개입' 발언 겨냥 공세↑…日은 "철회 안해" 선 그어
日, 中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 등 경계…中日 대화 이뤄져도 갈등 봉합 불투명
(도쿄·베이징=연합뉴스) 박상현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시사 발언 철회를 얻어내기 위해 시작한 공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교도통신, NHK 등에 따르면 중국은 19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감시를 이유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또다시 중지했고, 일본산 소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협의도 중단했다.
중국의 거침없는 보복에도 일본은 발언 철회 요구를 거부하며 대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갈등 봉합 출구가 마땅히 보이지 않는 등 상황은 더욱 꼬여간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에 대만 문제는 영토·주권과 직결된 사안이고, 일본으로서도 대만 유사시는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어서 양측이 주장을 굽히기 힘들기 때문이다.
◇ 연일 보복 카드 꺼내는 中…시진핑 '체면 손상'까지 얽혀 강공 일변도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령과 유학 자제령, 일본 영화 개봉 연기 등에 이어 이날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하는 것으로 공세 수위를 더 높였다.
중국은 2023년 8월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 데 반발해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고, 일본은 수산물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이 문을 걸어 잠그자 불편한 양자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도 정부와 기업들이 나서 수입 재개를 타진했다.
중국은 일본 정부가 발급한 위생 증명서와 방사성 물질 검사 합격 증명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2년 3개월이 흐른 뒤에야 수입 재개를 결정했는데,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다시 수입을 중단했다.
중국이 대일본 압박을 무역 분야로 확장하면서 양국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분쟁 당시 시행한 희토류 수출 통제가 다음 선택지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무역 분쟁을 거치며 전략 물자와 경제 보복 수단을 가다듬어 온 중국은 일본을 더 '아프게' 괴롭힐 역량을 갖춘 상황이기도 하다.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로 양국이 정면충돌한 2012년 때처럼 중국에서 반일 시위나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이 벌어질 경우에도 일본 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다만 양국 갈등 장기화는 경기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의 무역·소비·고용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며 '세계 질서 수호자'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온 중국이 쉐젠 오사카 주재 총영사의 '참수' 언급 등으로 다시 주변국과 부딪치는 '전랑외교'(戰狼外交)로 돌아섰다는 평가를 받을 여지도 있다.
또 미중 대치로 '주변국 관리'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웃 국가인 일본을 각종 제재로 거칠게 몰아붙이는 것이 대외 전략상 부정적이라는 점은 중국으로서도 어느 정도 출구를 염두에 둬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힌다.
그러나 중국이 '핵심 이익 중의 핵심'으로 규정해 온 대만 문제는 여러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사수해야 할 '레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중국에 '강공'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대만 문제에는 중국 공산당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화민족 부흥' 목표부터 중국의 태평양 진출까지 아우르는 국내·국제 정치적 이익이 모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물러서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최고 지도자의 '체면 손상' 문제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중국은 지난달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중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인 방문객 무비자 조치 연장과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등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회담 며칠 뒤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체면을 깎은 만큼 중국으로서는 일본의 굴복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발언 철회' 사실상 불가능한 日…"대화의 문 열려 있어" 거듭 강조
중국의 거센 압박에도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기존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아 철회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야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그는 해당 언급 직후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반발하기 전인 이달 10일에는 "반성한다는 측면에서 (대만 유사시 등)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명확히 말하는 것은 신중히 하고자 한다"며 다소 물러서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
하지만 쉐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해 '목을 벨 것'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고, 중국 정부가 비판 수위를 올리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진퇴양난 처지에 몰렸다.
일본 보수층은 쉐 총영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중국 압박에 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에 이어 연예기획사인 요시모토흥업의 중국 공연 중지, 수산물 수입 중지 등 다양한 '보복 카드'를 속속 꺼내드는 상황이다.
여기에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까지 이뤄지면 일본 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 분명해 일본이 중국에 무작정 강경하게 나서기는 힘든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쉐 총영사의 극언, 여행 자제령 등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만에 대한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설명하는 한편,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일 갈등 완화를 위한 대화 계획 등에 관해 "향후 대응에 대한 예단은 삼가겠다"면서도 "다양한 대화를 하는 데 대해 일본은 문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오는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간 대화 자리를 만들어 출구 전략을 찾겠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와 리 총리 간 만남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상태이고, 설령 약식 회동이 성사되더라도 전날 국장급 협의와 마찬가지로 각자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일본이 연내 개최를 추진해 왔던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동안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내각에 니카이 도시히로 전 자민당 간사장처럼 중국과 오래 교류해 온 인사가 없고, 중국과 관계를 중시했던 공명당이 연립에서 이탈한 것도 해결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사태 악화 구실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중국의 태도를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미우리신문에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했을 당시 중국 내에서 거센 반일 시위가 열렸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신문은 당시와 비교하면 아직은 갈등이 고조되지 않았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해결을 위한 장벽은 나름대로 높다"고 해설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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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다카이치 '대만 개입' 발언 겨냥 공세↑…日은 "철회 안해" 선 그어
日, 中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 등 경계…中日 대화 이뤄져도 갈등 봉합 불투명
(도쿄·베이징=연합뉴스) 박상현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시사 발언 철회를 얻어내기 위해 시작한 공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교도통신, NHK 등에 따르면 중국은 19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감시를 이유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또다시 중지했고, 일본산 소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협의도 중단했다.
중국의 거침없는 보복에도 일본은 발언 철회 요구를 거부하며 대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갈등 봉합 출구가 마땅히 보이지 않는 등 상황은 더욱 꼬여간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에 대만 문제는 영토·주권과 직결된 사안이고, 일본으로서도 대만 유사시는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어서 양측이 주장을 굽히기 힘들기 때문이다.
◇ 연일 보복 카드 꺼내는 中…시진핑 '체면 손상'까지 얽혀 강공 일변도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령과 유학 자제령, 일본 영화 개봉 연기 등에 이어 이날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하는 것으로 공세 수위를 더 높였다.
중국은 2023년 8월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 데 반발해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고, 일본은 수산물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이 문을 걸어 잠그자 불편한 양자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도 정부와 기업들이 나서 수입 재개를 타진했다.
중국은 일본 정부가 발급한 위생 증명서와 방사성 물질 검사 합격 증명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2년 3개월이 흐른 뒤에야 수입 재개를 결정했는데,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다시 수입을 중단했다.
중국이 대일본 압박을 무역 분야로 확장하면서 양국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분쟁 당시 시행한 희토류 수출 통제가 다음 선택지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무역 분쟁을 거치며 전략 물자와 경제 보복 수단을 가다듬어 온 중국은 일본을 더 '아프게' 괴롭힐 역량을 갖춘 상황이기도 하다.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로 양국이 정면충돌한 2012년 때처럼 중국에서 반일 시위나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이 벌어질 경우에도 일본 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다만 양국 갈등 장기화는 경기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의 무역·소비·고용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며 '세계 질서 수호자'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온 중국이 쉐젠 오사카 주재 총영사의 '참수' 언급 등으로 다시 주변국과 부딪치는 '전랑외교'(戰狼外交)로 돌아섰다는 평가를 받을 여지도 있다.
또 미중 대치로 '주변국 관리'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웃 국가인 일본을 각종 제재로 거칠게 몰아붙이는 것이 대외 전략상 부정적이라는 점은 중국으로서도 어느 정도 출구를 염두에 둬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힌다.
그러나 중국이 '핵심 이익 중의 핵심'으로 규정해 온 대만 문제는 여러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사수해야 할 '레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중국에 '강공'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대만 문제에는 중국 공산당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화민족 부흥' 목표부터 중국의 태평양 진출까지 아우르는 국내·국제 정치적 이익이 모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물러서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최고 지도자의 '체면 손상' 문제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중국은 지난달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중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인 방문객 무비자 조치 연장과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등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회담 며칠 뒤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체면을 깎은 만큼 중국으로서는 일본의 굴복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발언 철회' 사실상 불가능한 日…"대화의 문 열려 있어" 거듭 강조
중국의 거센 압박에도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기존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아 철회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야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그는 해당 언급 직후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반발하기 전인 이달 10일에는 "반성한다는 측면에서 (대만 유사시 등)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명확히 말하는 것은 신중히 하고자 한다"며 다소 물러서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
하지만 쉐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해 '목을 벨 것'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고, 중국 정부가 비판 수위를 올리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진퇴양난 처지에 몰렸다.
일본 보수층은 쉐 총영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중국 압박에 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에 이어 연예기획사인 요시모토흥업의 중국 공연 중지, 수산물 수입 중지 등 다양한 '보복 카드'를 속속 꺼내드는 상황이다.
여기에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까지 이뤄지면 일본 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 분명해 일본이 중국에 무작정 강경하게 나서기는 힘든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쉐 총영사의 극언, 여행 자제령 등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만에 대한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설명하는 한편,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일 갈등 완화를 위한 대화 계획 등에 관해 "향후 대응에 대한 예단은 삼가겠다"면서도 "다양한 대화를 하는 데 대해 일본은 문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오는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간 대화 자리를 만들어 출구 전략을 찾겠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와 리 총리 간 만남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상태이고, 설령 약식 회동이 성사되더라도 전날 국장급 협의와 마찬가지로 각자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일본이 연내 개최를 추진해 왔던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동안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내각에 니카이 도시히로 전 자민당 간사장처럼 중국과 오래 교류해 온 인사가 없고, 중국과 관계를 중시했던 공명당이 연립에서 이탈한 것도 해결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사태 악화 구실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중국의 태도를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미우리신문에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했을 당시 중국 내에서 거센 반일 시위가 열렸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신문은 당시와 비교하면 아직은 갈등이 고조되지 않았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해결을 위한 장벽은 나름대로 높다"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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