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영주권 수수료 등도 대폭 올린다…"외국인 정책 재원 활용"

日, 영주권 수수료 등도 대폭 올린다…"외국인 정책 재원 활용"
장기체류 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수수료도 인상 추진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외국인 규제 강화와 외국인 대상 세금·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는 일본이 외국인의 장기 체류, 영주 허가 관련 수수료도 대폭 올린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장기 체류자의 체류 자격 변경, 1년 이상 체류 기간 갱신(연장)에 필요한 수수료를 기존 6천엔(약 5만6천원)에서 3만∼4만엔(약 28만∼37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영주 허가 시 받는 수수료는 1만엔(약 9만3천원)에서 10만엔(약 93만원) 이상으로 10배 넘게 인상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일본의 체류 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수수료는 미국, 유럽 주요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확정할 종합 경제 대책에 "2026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에 주요국 수준 등을 고려해 재류(체류) 관계 수수료와 사증(비자) 수수료를 재검토하고 인상을 실시한다"는 문구를 담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일본에 거주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은 올해 6월 말 기준 약 396만명이었다.
일본 정부는 장기 체류 자격, 영주권 관련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을 입국 심사 신속화를 비롯한 외국인 수용 환경 정비, 약 7만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 강제 송환 등 외국인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는 별개로 이른바 '출국세'로 불리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천엔(약 9천300원)에서 3천엔(약 2만8천원) 이상으로 올리고, 내년 4월 이후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방침도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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