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부활 앞두고 조언…"'병역 피하는 법' 책자 낼 것"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징병제 재도입을 준비하는 가운데 진보정당 대표가 대마초를 피우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얀 판아켄 좌파당 공동대표는 20일(현지시간) 현지매체 T온라인 인터뷰에서 "억지로 군복을 입기 싫은 청년들과 공유하고 싶은 좋은 경험이 있다"며 "징병검사를 받기 전에 대마초를 한 대 제대로 피우면 부적격 판정으로 면제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작년 4월 기호용 대마초 흡연과 소지를 허용했다.
판아켄 대표는 당 차원에서 병역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을 담은 안내 책자를 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64세인 그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병역을 거부하기 위해 받은 '양심 테스트'의 불쾌한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독일 연립정부는 2027년부터 해마다 만 18세 남성 전원을 대상으로 군복무를 전제로 한 신체검사를 하기로 했다. 일단 이들 중 희망자에게 입대를 자원받은 뒤 병력 목표에 모자라면 강제 징집할 계획이다. 이 경우 2011년 폐지한 징병제가 다시 도입된다.
그러나 군축을 주장하는 좌파당은 병역제도 개편에 반대한다. 좌파당은 "병역 거부는 공동체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용기와 평화를 향한 행동"이라며 청년들이 군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도록 돕는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여론은 연령대에 따라 엇갈린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시베이 설문에서 응답자의 68%가 의무 군복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잠재적 징집 연령대인 18∼29세 응답자는 48%만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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