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달 초 '일본판 정부효율부' 조직 신설 추진

日, 내달 초 '일본판 정부효율부' 조직 신설 추진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판 정보효율부(DOGE)로 지칭되는 조직이 새로 구성돼 이르면 내달초 첫 회의를 연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각관방에 30명정도로 구성하는 '조세특별조치·보조금 재검토 담당실'(가칭)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각관방의 기존 행정개혁추진본부를 개편하고 국세 업무를 관할하는 재무성, 지방자치세를 맡고 있는 총무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내달초 총리관저에서 첫 회의를 연 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이는 집권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 지난 10월 연정을 꾸리기로 하면서 보조금을 총점검해 정책효과가 낮은 것은 폐지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합의문에는 이를 위한 조직으로 '정부효율화국'(가칭)을 설치한다고 명시됐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초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끈 '정보효율부'(DOGE)를 염두에 두고 조직 이름이 제시됐다.
닛케이는 "새 조직이 보조금과 함께 조세특별조치, 기금을 점검해 세출 낭비를 줄이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의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담당 각료는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이 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