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추경 활용해 '방위비 GDP 2%' 조기달성할듯…"미봉책" 비판도
172조원 규모 추경안 확정…방위비는 총 103조원으로 늘어나
닛케이 "GDP 대비 방위비 계산시 GDP는 3년전 수치·방위비엔 추경 포함 편법" 지적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을 결정하면서 방위비(방위 예산)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이날 확정한 추경안 규모는 18조3천34억엔(약 172조원)이며, 방위력과 외교력 강화에 1조6천560억엔(약 15조6천억원)을 배정했다.
추경안은 여야 논의를 거쳐 내달 17일 종료되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논의 과정에서 추경안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올리는 시점을 본래 2027회계연도로 정해 뒀는데, 다카이치 내각 출범을 계기로 2년 앞당기게 됐다고 닛케이가 짚었다.
이 신문은 추경안과 본예산 방위비를 합칠 경우 약 11조엔(약 103조원)이 된다고 전했다.
다만 'GDP 대비 방위비 2%' 목표 조기 달성은 방위비 산출 기준을 변경하고 2022회계연도의 GDP를 기준점으로 삼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닛케이가 지적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을 계산할 때 추경예산 방위비를 제외한 본예산 방위비만 활용했다.
추경예산은 본래 경기 변동, 재해 등 돌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것이어서 안정적인 예산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위비를 증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경안 방위비를 더하는 일종의 편법을 썼다고 닛케이가 해설했다.
이 신문은 "기준 변경을 통한 목표 달성이기 때문에 안정적 재원을 확보한 증액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닛케이는 또 GDP 대비 방위비 비율 계산 시 분모가 되는 GDP의 경우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했을 당시인 2022회계연도의 GDP 전망치를 쓰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방위성은 GDP를 560조엔(약 5천270조원)으로 고정하고 있으나, 2024회계연도 명목 GDP는 615조엔(약 5천787조원)으로 늘어났다"며 "11조엔을 2024회계연도 GDP로 계산할 경우 2%에 미치지 않는 1.8%"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최신 GDP를 기준으로 방위비 비율을 산출하고 있어서 일본이 GDP 대비 방위비 2%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했다는 설명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을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목표로 내건 다카이치 내각이 이날 정한 추경안 규모는 전년도보다 4조엔(약 37조원) 이상 많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이후 최대 규모로, 재원의 64%인 11조6천900억엔(약 110조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구체적으로는 방위력·외교력 부문 외에 생활 안전보장과 고물가 대책에 8조9천41억엔(약 84조원), 위기관리 투자·성장 투자를 통한 강한 경제 실현에 6조4천330억엔(약 60조원)을 할당했다.
고물가 대책으로는 지자체 지원금을 통한 쌀 상품권 배포, 겨울철 전기·가스 요금 지원, 어린이 1명당 2만엔(약 19만원) 지원 등이 담겼다.
예비비 7천98억엔(약 6조7천억원)은 자연재해, 곰 습격 관련 대책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참의원(상원)은 이날 휘발유세의 옛 잠정세율을 12월 31일에 폐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옛 잠정세율이라는 명목으로 L(리터)당 25.1엔(약 236원)씩 부과되던 세금이 사라져 휘발유 소매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됐다. 경유는 내년 4월 1일부터 L당 17.1엔(약 161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이 세금은 1974년 도로 정비 재원 확보를 위해 휘발유세에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psh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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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조원 규모 추경안 확정…방위비는 총 103조원으로 늘어나
닛케이 "GDP 대비 방위비 계산시 GDP는 3년전 수치·방위비엔 추경 포함 편법" 지적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을 결정하면서 방위비(방위 예산)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이날 확정한 추경안 규모는 18조3천34억엔(약 172조원)이며, 방위력과 외교력 강화에 1조6천560억엔(약 15조6천억원)을 배정했다.
추경안은 여야 논의를 거쳐 내달 17일 종료되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논의 과정에서 추경안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올리는 시점을 본래 2027회계연도로 정해 뒀는데, 다카이치 내각 출범을 계기로 2년 앞당기게 됐다고 닛케이가 짚었다.
이 신문은 추경안과 본예산 방위비를 합칠 경우 약 11조엔(약 103조원)이 된다고 전했다.
다만 'GDP 대비 방위비 2%' 목표 조기 달성은 방위비 산출 기준을 변경하고 2022회계연도의 GDP를 기준점으로 삼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닛케이가 지적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을 계산할 때 추경예산 방위비를 제외한 본예산 방위비만 활용했다.
추경예산은 본래 경기 변동, 재해 등 돌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것이어서 안정적인 예산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위비를 증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경안 방위비를 더하는 일종의 편법을 썼다고 닛케이가 해설했다.
이 신문은 "기준 변경을 통한 목표 달성이기 때문에 안정적 재원을 확보한 증액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닛케이는 또 GDP 대비 방위비 비율 계산 시 분모가 되는 GDP의 경우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했을 당시인 2022회계연도의 GDP 전망치를 쓰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방위성은 GDP를 560조엔(약 5천270조원)으로 고정하고 있으나, 2024회계연도 명목 GDP는 615조엔(약 5천787조원)으로 늘어났다"며 "11조엔을 2024회계연도 GDP로 계산할 경우 2%에 미치지 않는 1.8%"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최신 GDP를 기준으로 방위비 비율을 산출하고 있어서 일본이 GDP 대비 방위비 2%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했다는 설명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을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목표로 내건 다카이치 내각이 이날 정한 추경안 규모는 전년도보다 4조엔(약 37조원) 이상 많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이후 최대 규모로, 재원의 64%인 11조6천900억엔(약 110조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구체적으로는 방위력·외교력 부문 외에 생활 안전보장과 고물가 대책에 8조9천41억엔(약 84조원), 위기관리 투자·성장 투자를 통한 강한 경제 실현에 6조4천330억엔(약 60조원)을 할당했다.
고물가 대책으로는 지자체 지원금을 통한 쌀 상품권 배포, 겨울철 전기·가스 요금 지원, 어린이 1명당 2만엔(약 19만원) 지원 등이 담겼다.
예비비 7천98억엔(약 6조7천억원)은 자연재해, 곰 습격 관련 대책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참의원(상원)은 이날 휘발유세의 옛 잠정세율을 12월 31일에 폐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옛 잠정세율이라는 명목으로 L(리터)당 25.1엔(약 236원)씩 부과되던 세금이 사라져 휘발유 소매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됐다. 경유는 내년 4월 1일부터 L당 17.1엔(약 161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이 세금은 1974년 도로 정비 재원 확보를 위해 휘발유세에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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