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산업부, 통상법무정책 제10호 발간

[게시판] 산업부, 통상법무정책 제10호 발간




▲ 산업통상부는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다룬 전문 간행물인 통상법무정책 제10호를 다음 달 1일 발간한다. 이번 호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균열을 극복하기 위한 경쟁법적 대응,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대외무역법상 무역분쟁 해결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 규제 현황 및 평가, 한·EU 자유뮤역협정(FTA)상 투자챕터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등에 대한 논문이 실렸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무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환경규범·안보 등 복합 의제가 맞물리며 기존의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통상법과 정책의 교차점을 탐구하고, 정부·학계·산업계·법조계 전문가의 지식이 공유되는 장으로서 통상법무정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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